2,85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414호)

  사회복지시설문제, 충격요법을 벗어나야

  격리가 최고라는 의식부터 바꾸자

  ...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나아가 민간시설은 재가복지사업이나 지역사회보호사업으로 전문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둘째로 입퇴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시설이나 시설장 중심의 관련 법규들을 수용원생들의 입장에 맞춰서 재정비해야 한다. 셋째, 시설의 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17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권력, 감시, 검찰, 공무원, 장애, 지방자치단체, 범죄, 경찰,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07호)

  <현장스케치> 버마 민주화 촉구집회

  “위험과 투옥을 감수하겠다”

  검은색 관위에 흰색 국화가 놓여졌다. 이윽고 한 버마인이 동시통역사의 입을 빌려 절규했다. “인권은 국권보다 우선 돼야 합니다.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국가는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 받아야 합니다. 버마의 국회는 몇 년동안 열리지 못하고 있으며 모든 대학이 폐쇄 당해 20대 청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08

  인권키워드

  버마, 집회, 인권, 민주주의, 한국, 불법체류, 가족, 국경, 국회, 여권, 집시법, 학생, 경찰, 추모, 광장, 청년,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402호)

  잊혀진 사람들

  전교조 합법화에 초대받지 못한 해직교사

  ... 사들의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 오늘(7월 1일)은 전교조가 출범 10년만에 합법화를 맞는 역사적인 날이다. 하지만 교문 밖에서 이를 바라봐야 하는 해직교사 199명이 남겨져 있는 한, 전교조의 진정한 합법화는 아직도 멀기만 하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01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육부, 학교, 교육

• 인권하루소식 (1390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④

  차별을 부르는 주민등록증

  ... 항시 소지해야한다'는 의무조항은 폐기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일동포들은 '특별 영주자의 역사적 경위를 배려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부당한 제한을 계속 가하려는 것'이라며 비난하였고, 유엔인권이사회도 일본정부의 조치는 일본이 가입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과 부합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6-15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권리, 제도, 피해, 노숙자, 학생,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377호)

  국민 모두가 범죄자냐?

  주민등록·지문날인 계속 강제

  ... 던 재일한국인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사회진보연대는 또 "새 주민증에서 호주와 병역사항 등이 삭제되긴 했으나, 이 또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에서 작성․보관하고 있는 주민등록표에는 세대번호 등 141개의 항목이 개인별로 작성되어 있고,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5-27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인권,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