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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 및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한다

  ... 알 수 있도록 하며, 정치·군사적 용도로 이용되지 않는 것이 보장되어야 하고, 지원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국회 동의까지 명시하고 있다. 90년대 후반부터 꾸준한 지원활동으로 식량난을 돕고 있는 비정부기구들은 결코 이러한 조건을 내걸고 지원을 약속하지 않는다. 법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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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05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미국, 국회, 역사, 한반도, 기본권, 국가, 기술, 북한, 전쟁, 개발, 체제, 경제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30호)

  "공안문제연구소 감정목록 비공개 정당하다"

  서울행정법원, "3급비밀로 국가안보 위험"

  ... 능이 폐지되고 그 인력은 경찰대 부설 치안연구소로 통합될 예정"이라며 "국무회의에서 관련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작업이 조금 늦어지고 있지만 곧 개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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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안보, 감시, 수사기관, 언론, 이념, 찬양, 정당, 기본권,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19호)

  "울산사태 주범은 공안검찰"

  건설플랜트노조 대검 앞 항의집회로 상경투쟁 마무리

  ... 건설플랜트 노동자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제29조 1항)고 규정하고 위반할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나 도급금액의 3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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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불법, 검찰, 파업, 노조탄압, 집회, 경찰, 탄압, 제도,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석방, 고용보험, 노동기본권, 사회보장, 원청, 광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국회 동의 필요없는 상비군을 만들자고?

  ... 의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또 구체적인 직제와 병과(보병, 공병, 의료 등)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전투병·비전투병 파병 논의를 무의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평소에는 비전투병으로 치장하다가 대통령령을 수정해 병과를 바꾸기만 하면 언제든 전투병을 투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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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인권하루소식 편집인 2005-05-15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파견, 이라크, 국방부, 평화, 미국, 한국, 생명, 전쟁, 법, 감시, 교섭, 군대, 저항, 지역, 집회, 제도화, 이라크전쟁, 헌법, 안보, 정전, 무시,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11호)

  가속도 붙은 '전자팔찌 구상'

  한나라당, 토론회 통해 법안 초안 공개

  ... 또 법안은 보호관찰관이 전자발신기가 발신하는 전자파 위치정보를 보존하도록 하고 보존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이어 △부착명령을 어겼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부착자가 전자발신기를 분리하거나 파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부착자 2인 이상이 위 행위를 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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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4

  인권키워드

  위치정보, 성폭력, 범죄, 제도, 국가, 기술, 가해자, 국회, 법무부, 재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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