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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6호)

  국가인권위, 집시법 개악 급물살 제동

  "개정안 집회의 자유 침해"…국회에 반대의견 표명키로

  ... 최소의 원칙에 반한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또 개악안이 집회·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기준을 대통령령에 정해 사실상 확성기 사용을 금지하도록 한 데 대해 인권위는 "헌법에 따라 집회의 자유는 법률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음기준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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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29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위, 행진, 집시법, 헌법, 국회,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금지통고,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59호)

  <'집시법 개악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 게 된다. <4> 소음 규제를 이유로 한 확성기 등 사용 중지 명령과 처벌 :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할 경우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고 이를 어길 시 6월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한다. ⇒ 확성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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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20

  인권키워드

  행진, 집회, 경찰, 불법, 감시, 경찰관, 불법집회, 시설, 장애, 채증,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2449호)

  "우리는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

  노동인권탄압 증언대회 열려

  ... 난 달 26일 분신해 31일 끝내 숨진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이용석 광주전남본부장은 노대통령에게 남긴 유서에서 이렇게 경고했다. 5일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등 29개 인권단체들이 주최한 '노동탄압 증언대회'에는 "우리는 죽어가고 있다"는 절규가 근로복지공단에만 있는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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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06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탄압, 노조, 민주노총, 파업, 용역깡패, 노동탄압, 전세, 무시, 농성, 복지, 용역, 차별,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경찰, 공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2호)

  "전투병 파병은 이라크 민간인 학살"

  이라크 파견 평화활동가 ·의료진 공동 기자회견 열어

  ... 다. 지난 5월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지는 열화우라늄탄에 의해 파괴된 후세인 대통령궁 근처 방사능 수치가 통상수준보다 1900배나 높았으며 바그다드 외곽에서도 통상수준의 1000배를 기록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우 씨는 "정상치의 50배나 되는 방사능이 환자의 손에서 측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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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25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파견, 전쟁, 치안, 점령, 피해, 학살, 한국, 군대, 저항,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3호)

  군 의문사 특별법 제정 절실

  독립적 조사와 심판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 수반돼야

  ... 대상이 된 것이다. 군 의문사 해결을 촉구하는 오랜 투쟁의 성과로 현재 국회 법제처에서는 대통령직속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군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마련중에 있다. 이 법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천주교인권위원회 군의문사대책위원회 이철학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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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25

  인권키워드

  자살, 수사기관, 진상규명, 민변, 유가족, 검찰, 국회, 독립성,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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