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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호)

  김삼석·김은주 변 론 요 지 서(부분 발췌함)

  ... 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되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음(중략) 라. 대법원 판결의 모순(중략) 마. 따라서(중략) 북한이 반국가단체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마땅히 무죄가 선고되어야 합니다. 4. 한통련(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은 반국가단체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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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국보법, 불법체포, 가혹행위, 허위자백, 국가보안법, 대법원, 변호, 수사과정, 평화통일, 시대, 평화, 법, 간첩, 거주이전, 검찰, 군대, 변호인, 생명, 양심, 영장, 유치장, 이념, 자백, 참사, 성추행, 청년, 역사, 탄압, 한반도, 기본권, 민족,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6호)

  사법제도발전위원회 건의문 (전문)

  편집자주:사법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현승종 전 국무총리)가 16일 채택하여 대법원장에게 건의한 ‘사법제도 개선안’은 사법부의 예산안 요구권,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의 도입등 24개 항으로 되어 있다. 일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인권보장을 위해 ‘획기적’이라는 영장실질심사제도마저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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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8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회, 사법부, 제도, 법무부, 인권, 재판, 지역, 조직,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6호)

  광주고법 강병섭 부장판사 자의적인 공판진행

  강태중 일경 최후진술 제지에 항의하자 “임시금치”

  ... 것”이라며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재판부가 임시금치를 명해 정리에 의해서 끌려나가 법원 유치장에 감금되었다고 ｢양심선언 군인전경지원대책위｣가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방청 중이던 박석진 씨가 이에 항의하자 박씨에게 앞에 나와서 발언하라고 한 후 강씨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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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8

  인권키워드

  석방, 권리, 유치장, 재판

• 인권하루소식 (105호)

  경찰, 광주지역 민정련 회원 13명 연행

  작년 7월 12일 이후 12차에 걸쳐 88명 연행, 민정련 회원 10%에 해당

  ... ;목포‧순천지부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긴급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이들을 연행하면서 영장을 제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직장에서 연행된 송진이(25세, 금성알프스, 광주지부 회원)씨의 연행장면을 목격한 김화정(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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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7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전쟁, 범죄, 가혹행위, 검찰

• 인권하루소식 (104호)

  미군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율 1.17%에 그쳐

  92년 10월-93년 8월 사이 850건중 10건

  ... 정에 의하여 윤금이 씨 살해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케네스 마클 일병도 한국에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는 미군당국이 구금하도록 되어있다. 미군범죄를 죄목별로 보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1백 67건, △절도 60건, △관세법 위반 32건, △기타 40건순이다.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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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6

  인권키워드

  한국, 대법원,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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