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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32호)

  김대통령 재임중 사면반대

  민변, 전·노 사면관련 공청회

  ... 다는 것이 국민회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홍신(민주당) 의원은 “전·노는 정치범이 아닌 역사적 죄인이며, 현행범이자 민족반역자”라고 전제하며 “이에 저항한 사람들이 아직까지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또한 5.18 피해자를 비롯해 5·6공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배상없이 사면논의는 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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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5

  인권키워드

  대선, 피해자, 대통령, 감옥, 남용, 사법부, 수형자, 민변,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931호)

  사면 반대 캠페인·공청회

  ... 「5.18 완전해결과 정의실현, 희망을 위한 과거청산국민위원회」는 23일부터 26일까지 ‘역사바로세우기 전두환·노태우 사면반대’를 위한 1차 캠페인을 오후6-7시 명동성당에서 진행하고 있다. 또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4일 오후 2시 기독교회관에서는 전·노씨 등 5.18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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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4

• 인권하루소식 (922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③ 개인 사생활 보장과 안기부의 개입, 정보의 집중화

  작은 카드 큰 문제 ‘감시와 통제’

  ... 야> <항목> 주민등록(8)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주소,호주,세대사항,병역사항,주민등록 기관코드 운전면허(8) 면허종류,면허번호,발행기관,면허조건,적성검사기간,교부일자,정지/취소여부,면허상태 의료보험(8) 보험자 기호 및 명칭,보험자 구분,관리번호,피보험자사항,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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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0

  인권키워드

  권력, 사생활, 안기부, 기술, 감시, 남용, 권리, 불안, 무시, 벌금, 불법, 피해, 대기업, 의료보험, 개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16호)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문제연구소 개소

  ...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내 성폭력 지원체계의 현황파악’(최영애 소장) ‘국외 성폭력상담소의 역사적 변천과정’(이원숙 성폭력문제연구소 소장) ‘국내 성폭력 관련 연구동향’(조주현, 계명대 여성학과 교수)이 발표되었다. 전국 성폭력상담소 23개, 대전․전남․경북 상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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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2

  인권키워드

  성폭력, 개발, 법, 가족, 가해자, 교육, 국회, 지역, 피해자, 치료, 제도, 상담, 가해, 피해

• 인권하루소식 (914호)

  국방부 멋대로냐?

  5.18 서훈 관련 조치…관련법 무시

  ... ”고 주장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대표 이창복)도 “국방부의 행위는 과거청산과 역사회복이라는 전국민적 염원을 짓밟은 명백한 반역사적 행위”라며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백승헌 변호사는 “서훈의 치탈은 정부 재량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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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8

  인권키워드

  국방부, 무시, 국가안보, 학살, 대법원,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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