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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왜 경찰이 이런 것까지 하나요

  경찰 개혁이 성공할까?

  ... 의 직무 분석 결과, 범죄정보는 전체의 1.3%일 뿐 주로 하는 일은 지금 문제가 된 불법사찰·정치개입과 맞닿은 정책정보(22.5%), 대외협력(20%)이었다. 노조를 파괴하려는 삼성의 대리인 노릇을 했던 정보경찰은 선거 때마다 정부여당의 비선 캠프 역할을 했고, 정권에 우호적인 여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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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9-05-16

  인권키워드

  정보경찰, 경찰, 권력, 청와대, 역사, 범죄, 진상규명, 부당해고, 송전탑, 이야기, 민주주의, 조직, 의존,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돈 없으면 소송도 못하나

  북 게시물 삭제명령 취소 소송비용 대응을 하며

  ... 홈페이지 게시판을 문제 삼으며 연락을 해왔는데, 이명박 정권 하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사찰문제가 이후 드러나기도 했다. 게시물 삭제명령의 이유가 국가보안법상 금지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는데, 매년 1만 건 수준이었던 경찰의 삭제요청 건수가 이 시기에는 약 8만 건으로 급증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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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9-01-10

  인권키워드

  소송비용, 공익소송, 사랑방, 제도, 방송통신위원회, 북한, 대법원, 패소비용, 경찰, 국방부, 4대강, 이동권, 인권, 장애, 형사처벌, 무시,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자료실

  2014 놓치지 말아야 할 인권의 기록, 기억의 사전

  프로젝트 그날들 2

  ... 정규직 없다? 안정된 시간제 일자리란 없다 의료민영화 반대! 간절한 외침들이 모이다 사이버사찰에서 사이버망명으로 쌍용차 노동자의 끝나지 않은 싸움, 사람인 까닭이다 <안전> 삼성과 싸운 7년,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 23년 6개월의 짧은 삶, 故 송국현을 기억해주세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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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외 여러 단체 2018-12-04

  인권키워드

  인권, 세월호, 참사, 진실, 존엄, 권리, 노동자, 차별, 팔레스타인, 권력, 한국, 국경, 기업, 노예, 대법원, 비정규직, 석방, 성희롱, 언론, 용산, 이주노동자, 저항, 지역, 체벌, 최저임금, 학생, 해고, 회사,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추모, 광화문, 일자리, 조직, 역사, 학교, 평화, 쌍용차, 피해, 마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북게시물 삭제명령 취소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이 청구되다

  ... 던 것이었죠. 같은 시기에 같은 요구를 다른 사회운동단체들도 받았다고 해요. 이러한 사이버사찰 자체를 문제라고 보고 경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청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게시물들을 삭제 조치해달라는 요청을 한 거에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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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8-05-10

  인권키워드

  사랑방, 북한, 소송비용, 경찰,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공익소송, 남용, 행정명령, 감시, 뉴스, 심의, 언론, 찬양, 이야기, 시대,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 책임자처벌, ②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위한 인권정책 시행, ③무차별적 개인정보 수집과 사찰․감시 중단, ④국민에 의한 경찰 통제 실질화, ⑤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즉시 이행. 각 과제에 대해 이철성을 비롯한 경찰들이 잘 새겨듣길 바라며 [경찰청장에게 고함-인권경찰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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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7-07-10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공권력, 밀양, 집회, 대한문, 강정, 기업, 노동자, 용산, 인권, 촛불집회, 평택, 진상조사, 사랑방,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대통령, 막개발, 물대포, 민주노총, 세월호, 용산참사, 인권교육, 차벽, 철거민, 최루액, 파업, 해고, 노동기본권, 평화집회, 진실, 추모, 애도, 광화문, 질문, 이야기, 무시, 평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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