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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5호)

  [26년, 형제복지원]<9> 형제복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가치표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의와 도덕의 기준에 대한 분명한 판단이 오히려 불필요한 이념적, 정치적 논쟁을 막아 줄 수 있고, 장래의 사회구성원들에게 명시적인 가치와 행동의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과거 사건에서 늘 문제가 되는 것은 시효이다. 이 사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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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학, 김재완 2013-07-24

  인권키워드

  권리, 가해자, 형제복지원, 피해자, 진실, 국가, 진상조사, 손해배상, 헌법재판소, 공익, 가혹행위,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불법감금, 손해배상청구, 시설, 임금, 존엄, 불처벌, 범죄, 시대, 가해, 기본권, 피해, 강제수용, 운동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종북 매카시즘, 광풍이 불 때 어디를 볼 것인가?

  우리민족끼리 가입자 공개를 둘러싼 매카시즘의 현재

  ... 이다. 한국정부가 한반도평화체제를 지향하지 않고, 북한은 오직 물리쳐야할 적으로 간주하는 이념구도에서 ‘북한’은 언급해서도 안 되며, 심지어 온라인 공간에서조차 갈수 없는 ‘금기, 금단’의 영역이 되었다. 한국은 인터넷 최강국이고, 인터넷으로 자유롭게 정보를 오고갈 수 있다고는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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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4-10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한국, 국가보안법, 정치, 체제, 불안, 지역, 사회주의, 안보, 신자유주의, 간첩, 사상, 양심, 언론, 인권감수성, 저항, 전교조, 차별, 프라이버시, 사찰, 자본주의, 이야기, 시대, 동지, 제도, 공산주의, 무기, 권력, 학살, 군사, 미국, 한미일,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종북 매카시즘, 광풍이 불 때 어디를 볼 것인가?

  우리민족끼리 가입자 공개를 둘러싼 매카시즘의 현재

  ... 이다. 한국정부가 한반도평화체제를 지향하지 않고, 북한은 오직 물리쳐야할 적으로 간주하는 이념구도에서 ‘북한’은 언급해서도 안 되며, 심지어 온라인 공간에서조차 갈수 없는 ‘금기, 금단’의 영역이 되었다. 한국은 인터넷 최강국이고, 인터넷으로 자유롭게 정보를 오고갈 수 있다고는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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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4-10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국가보안법, 정치, 체제, 불안, 지역, 사회주의, 안보, 신자유주의, 간첩, 사상, 양심, 언론, 인권, 저항, 차별, 프라이버시, 사찰, 자본주의, 이야기, 동지, 제도, 공산주의, 무기, 권력, 학살, 군사, 미국, 한미일,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33호)

  [초코파이의 인권이야기] 진정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해!

  ... 성이 커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차별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높이고, 헌법의 평등이념이 제대로 담보되기 위해서는 모든 종류의 차별을 막을 수 있는 차별금지법이 논의되어야 한다. 만약 차별금지법을 '동성애 차별금지법'으로 이름 붙여 거부하는 이들에 밀려 성적지향 등 일부 사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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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3-02-06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인권, 성적지향, 성소수자, 한국, 헌법, 대체복무제, 출신국, 학생인권조례, LGBT, 국가보안법, 군형법, 법무부, 사형제, 평등, 대선, 정당, 활동가, 제도, 불법,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함께 살자! 농성촌'을 같이 만들어가고 있어요~ 외

  ... 하에 놓일 여지가 있습니다. 의견서에는 수사효율성을 이유로 정보수집을 하는 것은 형사정책이념에 역행하고, 재범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여 자의적인 남용이 가능하며, 정보수집 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비슷한 내용이 의원입법으로도 발의되어 이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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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2-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서울역, 인권, 개발, 사랑방, 강제퇴거, 장애, 경찰, 세계인권선언, 애도, 대선, 활동가, 가족, 감시, 강정, 고용허가제, 국정원, 남용, 노동자, 노숙인, 뉴스, 법무부, 비정규직, 성적지향, 정리해고, 쪽방, 차별, 차별금지법, 홈리스,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우범자, 추모, 민주당, 청년, 권리, 집, 쉼터, 미등록, 국제, 한국, 대한문, 마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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