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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북한위원회는 될 수 있을지언정

  [논평] 북한위원회는 될 수 있을지언정 지난 12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헌병철, 아래 인권위) 2010년 18차 전원위원회(전원위)는 ‘북한인권법 제정촉구 및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접근권 부여 권고안’을 김태훈, 최윤희, 한태식, 김양원, 김영혜, 현병철 등 6인 위원의 찬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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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북한, 국회, 대통령, 옥외집회, 전쟁, 집시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32호)

  ◐ 범용의 인권이야기 ◑ 내가 만약 국가인권위원장이라면…

  "내가 만약 국가인권위원장이라면…" 물론 이러한 가정은 성립할 수 없을지 모른다. 검찰 출신으로 인권변호사로 일했었고, 참여연대 공동대표, 대한변협 회장 등을 역임한 후, 한 나라의 인권보장을 위한 최고의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장을 맡은 지 벌써 4년째인 인물 김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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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4-08-10

  인권키워드

  빈곤, 인권위, 인권, 사회권, 활동가, 권리, 기본권, 검찰, 복지, 비정규직, 생명권, 차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04호)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인권위 위원의 공정성 유지될 수 있을까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 위원이 퇴직 후 2년 간 공무원으로 임명,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제한한 국가인권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 위원들은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각종 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되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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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04

  인권키워드

  공무원, 선거, 인권위, 헌법재판소, 11조, 활동가, 권력, 기본권, 이라크, 검찰, 국회, 대통령, 인권, 전쟁, 차별, 참정권, 평등, 정당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338호)

  "교육정보위, 교육부 거수기 불과"

  교육·인권사회단체들, 인권위 NEIS 권고 '전면' 수용 촉구

  교육부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권고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선별 수용'하기 위한 명분쌓기 절차를 밟아나감에 따라, 교육단체들과 인권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지난 17일 인권위는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영역을 NEIS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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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0

  인권키워드

  교육부, 인권위, 전교조, 기본권, 개인정보, 사생활, 민주당, 활동가, 네트워크,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066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 ④

  호주인권위 차별금지영역에서 눈부신 성과

  호주 인권 및 기회균등위원회는 모범적인 국민인권기구로 널리 알려져 있다. 호주 인권위에는 국민인권기구에 관심있는 세계 각국 방문조사단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호주 정부도 호주 인권위를 자랑거리로 알고 인권외교의 중심축으로 삼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민인권기구 포럼"의 결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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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2-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권리, 조직, 대법원, 지역, 차별금지법, 장애차별, 독립성, 체제, 제도화, 한국,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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