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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0호)

  철도ㆍ지하철 파업, “정부의지에 달려있다”

  지하철노조, 전노대 등, 대책 없는 강경 대응보다 성실한 자세 필요

  ... 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회견에서 지하철공사노조는 “전기협은 누차 철도청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해왔지만 “정부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보다는 4부 합동 담화문 등을 통해 강경 대응만을 되풀이하며 총파업을 유도하고 있다고 해설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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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3

  인권키워드

  파업, ILO, 검찰, 근로기준법, 노조, 시대,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2월 7일-13일)

  ... 보상(J.2.8‧22)/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 산재보상 내국인과 같게, 노동부 근로기준법 적용은 유보(D.2.8‧29)/불법취업 외국인도 “즐거운 설”,7일밤 경실련 강당, 산재보험‧장애급여 적용 노동부 발표 “낭보”, 처우개선 요구 14명 농성 풀고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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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5

  인권키워드

  검찰, 성희롱, 재판, 피해자, 피해, 한국, 교육, 노조, 위안부, 근로기준법, 농성, 사형, 석방, 장애, 할머니, 경찰, 시대, 미국, 조선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8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1월 25일-31일)

  ... 단회의, 노총과 내달까지 협상마무리 <1.30>(C.26)자보 박의광상무 조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서울지검 (HA.14)조선노협 오늘 출범, 부산대서 창립대회, 현대중등 6곳 노조참여 (HA.10)독자/5월 1일 '노동절'로 불러야, 노총조차 동의...정부/명칭논란 의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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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2

  인권키워드

  자살, 장애, 경찰, 석방, 중국, 한국, 기업, 노동자, 여성, 교육, 노동, 노인, 대법원, 사법부, 안기부, 임금, 전교조, 노동절, 국제, 국가, 산재, 감옥, 국회, 근로기준법, 기간제, 농성, 대통령, 북한, 성희롱, 시설, 신문, 아동, 장기수, 전쟁, 파업, 형사처벌, 회사, 할머니, 다짐, 추모, 평등, 국방부, 개발, 설득, 동료, 불안, 스트레스, 무시, 조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492호)

  파견노동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

  ... 행 파견법은 이러한 노동법의 근간을 모두 흔들고 있다. 사업주는 파견 노동을 활용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명시되어 있는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 그리고 명목상 사용자 역할을 하는 파견 업체들은 수수료를 착취함으로써 파견 노동자들을 더욱 저임금의 덫으로 내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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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6-07-06

  인권키워드

  파견, 노동, 파견법, 노동자, 지역, 파견노동자, 노동법, 노동권, 월담, 경력단절, 국회, 근로기준법, 여성, 이주노동자, 임금, 정규직, 차별, 하청,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법, 공단, 원청, 일자리,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83호)

  [나어릴때의 인권이야기] 변치 않는 구호 “Stop Crackdown!”

  ... 정하면서도 사업장 변경의 사유와 횟수를 엄격히 제한하기 때문에 노동권의 침해가 심각하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은 받지만 실질적인 노동3권의 행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단적인 권리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역시 희박하다. 정주화 방지를 목적으로 단기순환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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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릴때 2016-05-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미등록, 단속, 노동권, 법무부, 인권, 근로기준법, 헌법재판소, 불법체류, 노동절, 행진, 계구사용, 노예제, 농성, 민주노총, 이주노조, 퇴직금, 노동3권, 질문, 활동가, 권리, 제도, 공공성, 수도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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