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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33호)

[기고] 59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과제 (하) - 이성훈 팍스 로마나 사무국장

'참여정부' 인권외교,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10주년인 올해는 한국의 인권외교 10주년이다. 한국은 93년부터 지금까지 유엔인권위 위원국 지위를 유지해왔다. 여기에는 '문민정부'의 등장 이후 점진적으로 발전해온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위상이 적지 않게 작용했다. 그러나 올해 인권위에서 드러났듯이 한국의 인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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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5-13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제도, 인권위, 제도화, 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청와대, 민주주의, 국제, 노동자, 비정규직,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정치, 공약, 시민사회, 시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73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6) 한국의 테러방지법안, 유엔인권위 발언대에

이스라엘 규탄 결의안 통과·병역거부권 열띤 논쟁

한국정부, 이스라엘 비난 결의안에 찬성 지난 15일 유엔인권위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대규모 학살을 강력히 비난하는 결의안(E/CN.4/Res/2002/16)을 통과시켰다. 이틀에 걸친 치열한 논쟁 끝에 투표를 거쳐 통과된 이 결의안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과 함께, 팔레스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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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4-17

인권키워드
북한, 양심, 이스라엘, 미국, 팔레스타인, 한국, 인권, 병역거부, 테러방지법, 민변, 권리, 국가, 국가안보, 투표, 인권위, 민주주의, 안보, 중국, 고문, 국가보안법, 국경,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 석방, 헌법재판소, 한반도, 무시, 권력, 점령, 학살,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52호)

유엔, 한국 사회권상황에 경종

사회권위원회, 고용불안․소득불평등 심화 지적

IMF 체제 이후 한국의 사회권 상황 후퇴에 대해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아래 사회권위원회)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강력한 내용의 권고를 발표했다. 사회권위원회는 11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 조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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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5-12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노동자, 비정규직, 파업, 한국, IMF, 대량해고, 파업권, 체제, 공권력, 공무원, 노숙자, 임금, 정규직, 노동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46호)

OECD 한국노동법개정 감시기구 설치

한국정부 “국제적 수준 개정 약속”

OECD 이사회는 한국의 가입을 최종 결정하면서 한국정부에 올해 국회 회기 내 노동법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한국정부에 노동법 개정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상설 감시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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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17

인권키워드
OECD, 노동법, 한국, 미국, 감시, 민주노총, 국제, 결사, 국제노동기구, 국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68호)

명동 외국인노동자 농성장을 찾아

“한국에 올 노동자들에게 줄 선물은…”

... 구속되는 장면, 얼굴이 까무잡잡한 여성노동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 등 외국인노동자의 한국 생활이 그려져 있었다. 꺾여진 ‘외국인노동자보호법’ 나무가 살아나기를 기원하며 그림을 그렸다는 고빈더(Govinda·29, 네팔)씨는 “한국에 외국인노동자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7년정도 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21

인권키워드
한국, 농성, 법, 노동자, 석방, 여성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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