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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14일 ∼ 10월 20일)

  ... 성 부장판사) 광주 피해자 강길조씨 진술권 채택/통일원, 한겨레신문사가 벌여온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의 법인 설립 불허/경찰청과 해양경찰청, 대공수사력 강화를 위해 1천3백여 명의 경찰 증원과 내년 예산 1천여억원 증액 요청/민변등 12개 사회․시민단체, 5․18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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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2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자, 심리, 수도권, 피해, OECD, 공무원, 국보법, 국회, 기업, 농성, 단결권, 민주노총, 변호, 언론, 의료보험, 임금, 장애, 전교조, 질병, 학생, 해고, 성추행,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45호)

  차별에서 평등으로, 외노보호법 제정 움직임

  ... 개 대학에서는 10월 초부터 일제히 외국인노동자 문제와 관련한 서명과 캠페인을 벌여왔다. 문화정치 유토피안, 진보를 위한 청년연대 등은 13일 이화여대 가정관에서 외국인노동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심포지움을 열었다. 13일 열렸던 심포지움은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3시간 여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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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6

  인권키워드

  차별, 운동, 노동, 노동자, 인권, 노동법, 평등,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2호)

  노동악법 철폐 대중투쟁으로 쟁취

  민주노총, 11월 총력투쟁 결의

  ... 해 △ 11월 10일 최소한 조합원 1/5이상의 참가서명 받기 △ 10월초부터 지역 순회 문화공연에 참가 △ ‘11월 중순 총파업 총력투쟁’ 조직 △ 11월9일까지 단위노조별로 쟁의발생 신고 완료 등을 결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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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회, 지역, 노동법, 조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1호)

  <자료 요약> 영화법 위헌제청 결정문 초고

  ... 다. 법은 영화의 상영 전 공륜의 사전심의를 규정하고 있고, 공연법과 그 시행령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 의한 공륜위원 위촉(공연법 제25조의 3, 제3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시 장관의 승인(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심의결과의 장관 보고(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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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0

  인권키워드

  헌법, 검열, 사전심의, 사상, 청소년, 명예훼손, 심의, 사전검열, 제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41호)

  전자주민카드 저지운동 뜬다

  프라이버시 침해·정부 통제 강화 우려

  ... 전자주민카드는 현실로 등장하게 된다. 전자주민카드의 위험성에 인식을 같이한 민변, 청년정보문화센타, 지식인연대, 정보연대 씽, 참여연대 등은 지난달부터 실무자 모임을 통해 대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참여단체를 확대할 계획이며, 국감 기간에는 내무위 자료요청(내무위) 등으로 국회 차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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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0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민변, 권리, 국회, 사생활, 언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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