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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16일 ∼ 7월 21일)

  ... 혐의로 정명기(전남대 총학생회장) 씨등 10명에게 사전영장 발부 <18일> 공권력 남용과 인권탄압 저지를 위한 천주교 대책위 긴급구성/유엔 국제법위원회, 중대한 전쟁범죄 등을 범한 개인을 재판하기 위한 '인류의 평화·안전에 대한 죄' 법전 초안 완성했다고 <교토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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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교육부, 공권력, 남용, 노조원, 한진중공업, 학교, 벌금, 미국, 국보법, 노조, 망명, 법무부, 북한, 석방, 성폭력, 신문, 지역, 회사, 불법체류,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87호)

  인권탄압 저지, 천주교 대책위 18일 발족

  ... 인권위원회 등 천주교 단체들은 애국크리스챤청년연합(애청) 사건과 관련해 상식을 벗어난 공권력 남용과 인권탄압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위를 18일 긴급구성했다. [공권력 남용과 인권탄압 저지를 위한 천주교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승훈 신부, 천주교대책위)는 애청 관련자 구속 및 '빛두레 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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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9

  인권키워드

  공권력, 남용, 탄압

• 인권하루소식 (683호)

  "외국인노동자 앞에 무릎꿇고 사죄하고 싶습니다"

  김해성 목사 공판 참관기…징역 2년 구형

  ...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공무집행을 제지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스러운 교회에 또다시 공권력이 난입한다면 저는 다시 한 번 목숨을 걸고 이를 막아낼 것입니다"며 법이라는 명분 때문에 불의 앞에 무릎 꿇을 수는 없다는 그의 엄숙한 선언에 청중은 열화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법으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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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2

  인권키워드

  권리, ILO, 공권력, 노동, 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682호)

  <자료요약> 인권보장과 동양사상 ①

  ... 든 이념을 제도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성문헌법을 통해 인권을 불가침의 권리로 정하고 정부권력의 인권보장 책무를 명시하였다. 나아가서 만일 정부의 권력남용이 법의 이름으로 자행될 경우에 악법에 대한 저항은 당연한 권리로 인정된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들은 자기의 인권을 보존 실현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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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1

  인권키워드

  권리, 저항권, 사상, 인권, 이념, 감시, 생명, 저항, 정치, 체제, 시대, 제도화, 탄압, 미국, 국가, 중국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677호)

  세계의 인권④ 고문,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또는 모욕적인 처우와 형벌

  합벅적 '조사'와 '고문'사이에 구분선 있을 수 없어

  ... , 92년부터 유엔고문방지조약에 따른 선택의정서를 준비중이다. 여기서 수록할 만한 것은 공권력에 의해 자유를 박탈당했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어느 곳에나 유엔대표가 자유로이 방문할 수 있는 규정이다. 위원회의 95년 회의에는 ‘보편 권한(universal jurisdiction)’(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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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7-04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여성, 공무원, 아동, 형벌, 피해자, 경찰, 감옥, 공권력, 수사기관, 안기부, 인권, 접견금지, 형사처벌, 불처벌,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개발, 부모,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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