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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9월)

  흐름과 쟁점

  ... 올 정기국회 내 처리"하고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9/17). 반면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감호기간의 제한, 보호감호 시작 전 중간심사제의 도입 등 사회보호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법 폐지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9/19). 이에 헌법학자와 변호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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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01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미국, 국방부, 운동, 국회, 대통령, 법무부, 촛불집회, 군대, 인권, 저항, 집회, 촛불, 인권위, 경찰, 국가, 한국

• 인권하루소식 (1967호)

  “사형제도는 법에 의한 살인”

  국회의원 155명, 사형폐지 특별법안 발의

  ... 통과하지 못하고 회기를 넘겨 법률안 자체가 폐기됐었다. 한편, 법률안 발의 소식을 접한 법무부는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사형은 흉악 범죄를 억제하는 강력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개선 불가능한 흉악범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을 영구 격리하여야 한다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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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01

  인권키워드

  사형, 사형제, 국회,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생명권, 심의, 형벌, 범죄, 민주당, 양심, 재판, 헌법재판소, 헌법, 제도, 무기,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65호)

  "인권위 독립성" 거듭 강조

  앰네스티, 법무부 수정안 비판

  ... 위원회는 충분한 독립성과 실효성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싸네 총장은 우선 법무부 수정안에 대해 "여전히 △독립성과 조사권이 보장되지 않고 △권고의 효력을 높일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관할사항이 제한돼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반면, "국민회의와 민간단체들이 제출한 국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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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5

  인권키워드

  독립성,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인권위, 국가, 한국

• 인권하루소식 (6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16일 ∼ 7월 21일)

  ... ; 교육부, 교육법 개정방향 공청회서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장의 처벌권을 없앤다"고 밝혀/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주에 대해 3년이하 징역·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크게 강화키로/충북 경찰청,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청주 ㅇ초등학교 교감 권아무개(57)씨 긴급구속/서울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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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교육부, 공권력, 남용, 노조원, 한진중공업, 학교, 벌금, 미국, 국보법, 노조, 망명, 법무부, 북한, 석방, 성폭력, 신문, 지역, 회사, 불법체류,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65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6월 10일 ～ 6월 16일)

  ... 상죄 적용/PCS 범대위 LG빌딩 앞서 정통부와 재벌독점 규탄하는 집회 가져/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장관에 김해성 목사와 양혜우씨 구속 항의서한 보내 <13일> 부산지법 형사 6단독(배광국 판사), 강주영양 유괴살해 사건 피의자를 고문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경찰서 허금진(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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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8

  인권키워드

  농성, 민주노총, 여성, 산업연수생, 피해자, 퇴진운동, 피해, 단속, 미국, 검찰, 국제앰네스티, 노동시장, 법무부, 석방, 인신매매, 주거권, 중소기업, 집회, 해고, 성추행, 경찰, 화력발전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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