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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6호)

  <논평> 병원파업, 사용자의 책임을 물어라

  ... 벌인 가톨릭중앙의료원(CMC), 경희의료원 노조. 결국 이들은 11일 새벽 공권력에 의해 강제해산 당했다. '병원노동자들에게 파업은 감옥행'이라는 공식은 또다시 증명될 것이다. 병원노동자들은 파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불법'이라는 낙인을 받는다. 이유는 직권중재제도. 현행 노동관계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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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4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공권력, 노동자, 병원, 불법, 강제해산, 교섭, 낙인, 헌법재판소, 자존심,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반공반북의 시대 (374호)

  [기획: 반공반북의 시대 3] 종북 마녀사냥의 통치성

  통치성을 걷어내는 대항운동들, ‘안녕들 하십니까?’

  ... 단체로 판명된 단체들에 대해 안전행정부 장관이 해산을 명령하고 해산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강제해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실상 국가보안법보다 넓게 시민단체들을 종북단체로 몰아 활동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종북선동을 하는 보수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도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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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12-18

  인권키워드

  북한, 철도노조, 파업, 경찰,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 범죄, 성소수자, 민족, 가정폭력, 가족, 강제해산, 고문, 국가안보, 사형, 섹슈얼리티, 여성, 여성혐오, 재판, 저항, 정치, 청소년, 학교폭력, 학생, 학생인권조례, 강정해군기지, 밀양송전탑, 호주제, 시대, 집, 조직, 불법, 희망버스, 마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5호)

  장애인 이동권 집회 강제해산

  피해장애인 포함 30여명 집단연행…다수 부상

  "이제는 더 이상 대중교통인 지하철 리프트를 이용하다 떨어져 다치고 죽을 수 없다.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분명 정부의 책임이다. 그 책임에 대해 인정하고 공개사과할 때까지 우리는 무기한 천막농성을 돌입한다." 1일 12시경 서울 광화문역 개찰구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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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02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집회, 참사, 강제해산, 농성, 장애인, 무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일반 (2922호)

  [연재] 사상의 '독점시장'을 깨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⑤ 정신적 자유권

  ... 양자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상의 자유 제약하는 '방어적 민주주의' 독일공산당을 강제해산시키면서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동원한 논리에서 유래한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은 자유의 적에 대해서는 자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의 보호의무를 모든 국민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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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6

  인권키워드

  기본권, 사상, 헌법, 민주주의, 청소년, 국가보안법, 양심, 정당, 강제해산, 대통령, 언론, 권리, 국가, 강제퇴거, 공직선거법, 장애, 집시법, 집회, 출입국관리법, 허가제, 피해자, 경찰, 사회주의, 조직, 벌금, 공공성,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930호)

  롯데호텔 과잉진압, 국가배상 판결

  경찰불법행위 형사처벌은 기소유예 2명뿐

  ... 노동조합(위원장 정주억)은 지난 해 6월 파업을 벌이다 같은 달 29일 경찰특공대 등에 강제해산됐다. 이에 노조원들은 지난 해 8월 경찰의 과잉․폭력진압에 대해 11억 7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민주노총은 판결에 대해 5일 “법의 이름으로 롯데파업 폭력진압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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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6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노조원, 위법, 불법, 민주노총, 장애인, 파업, 강제해산, 검찰, 노조, 저항, 손해배상,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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