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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25호)

  실업상태 호전 안됐다

  저소득층 3명중 1명 장기실업자

  ... 부의 실업대책 중 소득보장대책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조사대상 중 고용보험, 공공근로사업 등 정부의 실업대책으로 도움을 받은 가구는 10가구 중 3가구(29%)이 채 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나마 공공근로마저 한시적으로 진행돼 정부실업대책의 효과는 사실상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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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IMF, 시설, 아동, 언론, 임금, 고용보험, 영세사업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68호)

  병원파업, 누가 장기화시키나?

  공권력 투입 초읽기…노조, 제2파업 경고

  ... 고 주장하고 있다. △ 사학연금 - 현재 사립대학 병원노동자들의 경우 퇴직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오직 사학연금만을 받게 된다. 사학연금제도는 퇴직금 등의 복지제도에 비해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노조에서는 사학연금에 대해 현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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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04

  인권키워드

  병원, 파업, 노조, 공권력, 퇴직금, 가족, 교섭, 국민연금, 노동자, 임금, 해고, 고용보험, 경찰, 권리, 벌금,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19호)

  "울산사태 주범은 공안검찰"

  건설플랜트노조 대검 앞 항의집회로 상경투쟁 마무리

  ... 된다는 것. 또 직접고용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주차, 월차 등 근로기준법의 노동보호제도와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제도는 고용관계가 불명확한 다단계 하도급 체계에서 무력화된다. ▲ 기자회견에 참석한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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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불법, 검찰, 파업, 노조탄압, 집회, 경찰, 탄압, 제도,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석방, 고용보험, 노동기본권, 사회보장, 원청, 광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57호)

  [벼리] IMF 외환위기 17년, 한국은 살만한가?②

  저임금, 고용형태, 빈곤의 상관관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 동자 8명 중 1명꼴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율은 정규직은 84~99%인데, 비정규직은 32~39%밖에 안된다. 정규직은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를 70~99% 적용받지만 비정규직은 19~39%만 적용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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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10-09

  인권키워드

  한국, 빈곤,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 벌금, 최저임금, 노동, 정규직, 노동시장, 재벌, 진실, 일자리, GDP, OECD, 대기업, 불평등, 범죄, 경찰, 대출, 생존, 국가, 법, IMF, 가족, 간접고용, 교육, 사회권, 자살, 저항, 정리해고, 존엄, 퇴직금, 고용보험, 경제위기, 건강, 평등, 사회보험, 시대, 제도, 주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71호)

  [김소연의 인권이야기] 저항과 연대! 죽음을 막는 가장 큰 생명의 길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열일곱 번째 죽음을 보내며

  ... 어려워 20%를 잘라야 한다고 할 때 우리는 20%를 절약해서 함께 살자고 했다. 그러자 고용보험을 도입하면서 저들은 죽어도 괜찮다고 했다.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미끼를 내밀면서. 그때도 우리는 목을 자르고 빨간 약 발라주면 뭐하나! 목을 자르지 말라 했다. 하지만 저들의 목표는 목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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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연 2011-10-18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쌍용차, 비정규직, 생명, 노동자, 빈곤, 쌍용자동차, 차별, IMF, 교육, 노동, 노조, 뉴타운, 양심, 자살, 저항, 존엄, 파업, 회사, 고용보험, 범죄, 자본주의, 진실, 청년, 일자리, 동지,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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