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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74호)

'쇠창살'만 보이는 재판부

법원 '성매매 집결지 화재참사에 국가 책임 없다'…여성단체 반발

군산시 개복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참사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아래 여연)과 변호인단(대표 변호사 이정희)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행정기관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며 강력히 항의, 항소 입장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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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5-18

인권키워드
성매매, 국가, 경찰, 군산, 유가족, 지방자치단체, 참사, 손해배상
인권오름 > 끙 (399호)

[끙] ‘피해’와 ‘지원’ 사이

... 부) 쪽은 ‘노력하고 있다’ ‘고민하겠다’라는 답변을 하게 마련이다. 현장단체에서 보기엔 성매매를 그만둔 후의 직업훈련 지원비용과 기간, 주거지원 대책 등의 부분이 많이 부족하고 이뤄져야할 것들이 많은데 정부 부처의 속도는 느리게만 움직이기 때문이다. (단지 속도가 느릴 뿐, 설마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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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용 2014-07-10

인권키워드
성매매, 국가, 여성, 임대주택, 집, 이야기, 가족, 노인, 복지, 비혼, 청소년, 피해자, 활동가, 권리, 헌법, 제도, 상담, 쉼터, 피해,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3호)

현대판 노예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논의들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⑤] 제4조 노예나 예속상태 금지 (2)

... afficking in Persons) ‘트래피킹’은 다양한 국제기관이 사용하는 용어로서 성매매를 포함한 착취적 목적을 위해 폭력의 위협 하에서 이뤄지는 사람의 이동(자발적인 것에서부터 강제적인 것까지 포괄된)을 말한다. ‘인신매매’라고 번역할 수도 있으나 트래피킹의 본래 의미를 다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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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5-14

인권키워드
여성, 노예제, 강제노동, 노동자, 노동, 성매매, 노예, 권리, 아동, 임금, 국가, ILO, 가족, 지역, 범죄, 교육, 노동권, 불평등, 성산업, 이주노동자, 세계인권선언, 운동, 빈곤, 불법, 국경, 성폭력, 양육, 인권, 인신매매, 전쟁, 존엄, 차별, 피해자, 건강, 체제, 부모, 제도, 성착취, 무시, 체불, 피해, 미등록, 마을, 주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4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22일 ∼ 7월 29일)

... 확인을 받지 못해 참정권을 박탈당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7.23)/ 여야 의원 74명, '성매매 방지법' 발의(7.25)/ 한국동성애자연합 출범(7.26) ◎ 중요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청소년 성매매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신상 공개할 수 있게 한 청소년 성보호법 조항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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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30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미국, 구금시설, 성매매, 청소년, 국방부, 집, 검찰, 고문방지협약, 국경, 대법원, 시설, 장애, 참정권, 출산, 파업, 회사, 피해자, 경찰, 피해,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93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① 성매매방지법

'성매매 피해여성'의 눈으로 법 제정 서둘러야

... 노예'로 옭아맨 채 이윤을 눈덩이처럼 불리고 있는 성 착취산업의 고리를 끊고 피해여성의 탈성매매를 지원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마련하려는 노력은 자칫 수포로 돌아갈 위험에 처해 있다. 군산에서의 연이은 화재참사로 촉발된 성매매방지법 제정 노력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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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1-15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국회, 노예, 심의, 성산업, 피해자, 민주당, 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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