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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9호)

  내가 본 인권선언 - 박성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사무처장)

  1998년, '시장'논리에 압살된 '노동권'

  ... '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98년 들어 80%가 넘는 사업장에서 임금동결과 임금삭감, 임금체불이 강요되었고, 작업장에서의 노동강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사무직, 제조업을 망라하여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단체협상 개악을 통한 노동조합의 무력화, 작업장 노동통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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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1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권, 생존, 노동자, 인권, 정리해고, 세계인권선언, 고문, 교섭, 국가보안법, 대통령, 민주노총, 언론, 임금체불, 전교조, 파업권, 노동조합, 단체협상, 민주주의,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8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당연한 권리

  양대노총, 노사정위안 “노조 단결권 방해한다”며 반발

  ... 업장에 전임자를 두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며 “이는 소규모사업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임금체불이나 산재문제를 방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도 “단체협약사항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와 노조전임자수를 법 조항으로 금지하는 것은 노사자율교섭을 방해하고 노조의 단결권과 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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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단결권, 노조, 권리, 한국, 교섭, 기업,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임금, 임금체불, 휴가,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86호)

  해고·임금체불·노조탄압 극성

  민주노총 총력투쟁 선언

  ... 위는 총 3백95개 사업장에서 5백5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행위의 주요내용은 임금체불(189건)과 삭감(82건), 부당해고(146건)와 부당전직(23건), 단협 위반(114건)등이며, 결국 정리해고제 도입시 우려됐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위협과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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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리해고, 임금, 퇴직금, 해고, 무시, 노동자, 단체교섭, 임금체불,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77호)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 벌금징수 문제 있다

  외노협 오늘 기자회견, 오스만씨 사건 진상보고

  ... 방글라데시에 있는 아들이 사고가 나서 가능한 빨리 출국을 해야하는 상황이었으나 1백만원의 임금체불과 불법체류자에 대한 2백여만원의 벌금으로 괴로워 했다”고 진술했다. 외노협은 지난 93년 한해동안 외국인노동자로부터 징수한 벌금액수가 100억3천만원 이라고 밝히며 외국인노동자들의 벌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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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3

  인권키워드

  경찰, 집, 벌금, 노동자, 병원, 진상조사, 진상규명, 동료, 법무부, 임금체불

• 인권오름 > 일반 (6호)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묻다

  노숙인의 노동권, 주거권을 확보할 적임자는?

  ... 오 후보), 민주노동당 김종철 후보(아래 김 후보)가 답변서를 보내왔다. 일당 2만원, 임금체불 해결 방안은? ‘노숙인 일자리 갖기 프로젝트’는 2월 6일 1차사업 시작 이래 노숙인 600명을 건설, 상수도, 지하철 등 시 직영사업 위주로 149개 사업현장에 배치됐다. 서울시는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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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5-31

  인권키워드

  일자리, 노숙인, 임금, 차별, 주거, 노동자, 쉼터, 임금체불, 욕구, 최저임금, 감시, 낙인, 복지, 언론, 인권, 임대주택, 쪽방, 민주당, 권리, 불안, 체불,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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