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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5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⑪ 제 18·19 조

  생각과 표현은 자유다

  ... 인간의 기본권으로 재확인한다. 나아가 1976년 발효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자유권규약)은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있다. 이러한 사상의 자유는 ① 특정 사상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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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5

  인권키워드

  사상, 권리, 기본권, 국가보안법, 종교, 탄압, 남용, 세계인권선언, 생존, 국경, 양심, 인권, 자유권규약, 존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3월)

  ... 기분이 들었습니다. 인권위, 유엔 자유권위원에 제출한 정보노트 내용 축소해서 제출 올해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한국의 자유권 상황을 심의해요. 한국이 90년에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약칭 자유권규약)에 가입해서 4번째로 심의 받지요. 2008년 보수정권 취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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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3-10

  인권키워드

  이야기, 사랑방, 세월호, 월담, 참사, 가족, 밀양, 임금, 인권위, 시대, 권리, 행진, 한국, 인권, 청와대, 공단, 광화문, 언론, 진실, 활동가, 조직, 감시, 강정, 건강권, 괴롭힘, 교육, 노동, 노조, 민주노총, 성소수자, 심의, 에이즈, 에이즈환자, 용산, 이주민, 자유권규약, 존엄, 지역, 집회, 노동시간, 혐오표현, 피해자, 다짐, 영세사업장, 신입활동가, 시민사회, 질문, 운동, 유가족, 탄압, 연대체, 무시, 쌍차, 피해, 의존, 네트워크, 검찰, 일반교통방해죄, 재판,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두울] 『사회권규약 해설서 1 -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 출간

  - 사회권 실현을 위해 국가의 의무 부과해야 -

  ...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1976년부터 발효되기 시작한 사회권규약은 자유권규약에 비해 이행감시기구가 마련되지 못하였고, 권리를 침해당할 경우 청원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종종 구체적인 권리규범으로 인정받지 못해왔습니다. 사회권규약에서 보장하는 인권들이 구체적이고 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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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기획사업반 상임활동가 2003-03-15

  인권키워드

  사회권, 사회권규약, 권리, 국가, IMF, 건강권, 노동권, 노숙자, 인권,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주거권, 교육권, 역사, 헌법, 무기,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69호)

  [벼리] 주거권 침해의 사법심사 가능성

  왜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 법은 어디에도 없다. 물론 한국정부가 비준한 국제인권규범 사회권규약 2조1항, 12조 및 자유권규약 12조, 17조에서 ‘강제퇴거’는 중대한 인권침해이고, 강제퇴거를 금지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강제퇴거의 위협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재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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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연정, 미류 2009-09-0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주거권, 사회권, 권리, 용산, 인권, 한국, 주거, 사회권규약, 개발, 집, 미국, 대체주택, 지역, 철거민, 국가, 가해자,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농성, 뉴스, 대통령, 부작위, 사회주택, 상가, 세입자, 소외, 신문, 용역, 자유권규약, 저항, 정치, 경찰, 이야기, 활동가, 헌법, 상담, 피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자료실

  <준비 9호> 정보의 제한성과 편향성으로 인한 '북한인권' 담론의 한계

  ... 일원이 되고자 하는 북 당국의 의지와도 배치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현재 북 당국은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등 유엔의 핵심적인 4대 인권규약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들 규약의 회원국으로서 정기적으로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여 검토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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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낙인, 사상, 사회권규약, 심의,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접근권, 시민사회, 헌법, 한반도, 제도, 평화, 불법, 미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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