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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70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전세대란의 배후

  상습 개발꾼과 MB

  ... 마련하기는 어렵지요. 현 정부가 부동산규제를 완화하고 뉴타운․재개발․재건축을 서울 전역에서 추진하니 집 없는 서민들이 갈 곳은 줄어들 수밖에요. 그러니 집 가진 집주인들이 높은 값으로 방을 내놓아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지요. 아니면 일자리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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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9-09-16

  인권키워드

  집, 일자리, 주거정책, 지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명/논평

  [논평] 누구도 제3자일 수 없다

  ... 제에 당사자와 제3자가 따로 있게 되었는가.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제3자 개입금지는 용산 참사를 낳은 개발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인식의 한계를 보여줄 뿐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23일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칭)’ 설치를 주장하더니 28일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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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1-29

  인권키워드

  인권, 집, 개발, 강제퇴거, 세입자, 용산, 저항, 전쟁, 지역, 참사, 용역깡패, 조직, 제도, 공공성, 평화, 한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 정비방식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도시연구소 홍인옥 박사님께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 것인지 알아보고, 변상금, 주변 문화재로 인한 제한규정 등 삼선4구역 상황에서 어떤 시도들이 가능할지 함께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장조사와 워크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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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2-15

  인권키워드

  권리, 집, 인권, 주거권, 이야기, 사랑방, 한국, 집회, 지역, 개발, 주거, 이주민, 이주노동자, 운동, 학교, 빈곤, 단속, 뉴타운, 촛불, 푸제온, HIV/AIDS, 국회, 부동산, 전쟁, AIDS, HIV, 민주당, 에너지, 역사, 계급, 감염, 감염인, 교육, 노동, 노동권, 비정규직, 사회권, 석방, 세입자, 시설, 안전, 유치장, 장애, 저항, 젠더, 주거정책, 집시법, 쪽방, 차별, 채증, 철거민, 청소년, 불법체류, 사형제, 인종차별, 건강, 경찰, 설득, 활동가, 불안, 공공성, 동행, 평화, 마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21호)

  [벼리 1] 서민주거안정? 차라리 그 입을 다물라

  주거권의 시선으로 뜯어본 이명박 정권의 부동산 정책

  ... 안은 마련하지 않으면서 뉴타운 추가 지정, 역세권 고밀복합 개발 등만 외치고 있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소형평형과 임대주택의 비율을 계속 줄이려고 하는 등 주거권을 점진적으로 실현해나갈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는 후퇴 조치까지 서슴치 않아 매우 우려스럽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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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9-24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개발, 부동산, 임대주택, 국가, 지역, 권리, 인권, 뉴타운, 경제, 공공성, 한국, 강제퇴거, 거주이전, 부동산정책, 세입자, 주거정책, 차별, 주택재개발, 최저주거기준, 경제위기, 공약, 정당, 활동가, 욕구, 제도, 대출, 수도권, 빈곤, 미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74호)

  좁은 대로 참고 살래? 비싼 대로 견디면서 살래?

  주거실태조사를 겉치레로 만들어버리는 뉴타운계획

  ... 것일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사가 확인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개발사업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손익계산에만 맞춰 진행되었지만 뉴타운사업을 규정하는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은 계획 수립 전에 주거실태조사를 의무화했다. 또한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성북구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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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7-10-10

  인권키워드

  세입자, 집, 뉴타운, 개발, 임대주택, 지역, 욕구, 차별, 전세, 무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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