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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37호)

  [벼리] ‘국민행복’에서 국민은 행방불명되다(2)

  취임사와 최근 행보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인권의식- 국가주의

  ... . 집회시위의 권리는 정치적 권리와 사회적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시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저항권을 행사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안전은 사회구성원들이 자유롭고 자발적인 삶을 보장받을 때 가능하지, 국가의 통제로 지켜지지 않는다. 사회에서 인권이 보호받고 존중받는 시민들이 자신과 타인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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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3-13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차별금지법, 국가,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대통령, 개인정보, 경찰, 불법, 기업, 성적지향, 범죄, 시민사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신고의무, 장애, 재판, 전쟁, 정리해고, 정보인권, 정치, 차별, 출신국, 통합진보당, 저항권, 청와대, 인권위, 이야기, 민주주의, 역사, 제도, 북핵, 신자유주의, 무시, 쌍용차, 단속, 미국, 한국,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쟁점수다 (25호)

  [쟁점수다] 폭력과 비폭력 사이에서

  ... , 이런 과정에서 공권력에 대항하는 걸 폭력으로 부르는 것 자체가 넌센스로 보여요. 그건 저항권의 문제이지요. 저항권의 문제를 가지고 폭력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세계 어느 나라에서 정의라는 게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안중근도 그런 거잖아요. (박래군) 일상 시기와 그렇지 않을 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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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박래군 2006-10-18

  인권키워드

  활동가, 평택, 법, 화염병, 정치, 집회, 학교, 팔레스타인, 이라크, 국가, 저항권, 병원, 경찰, 운동, 조직, 제도, 이스라엘, 평화, 불법, 미국, 기지, 테러, 공권력, 상가, 소외, 안전, 여성, 용역, 이념, 장애, 저항, 전쟁, 존엄, 촛불집회, 파업, 평화집회, 질문, 권리, 역사, 데모, 무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1호)

  국회· 5.18비대위· 5월단체 동수 구성

  국민위 설치, 5월문제 해결 전권 부여

  ...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공소시효는 93년 2월25일로 하고, 신군부의 탄압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 배상과 명예회복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배상에 필요한 재원은 신군부 세력의 재산을 몰수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안의 기초작업을 책임진 강경선(인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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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저항권, 진상규명, 민주당, 정당, 탄압, 평화, 법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235호)

  합법적인 인권침해 ‘강제퇴거’, 더 이상은 안 돼!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열려

  ... 인 변창흠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용산참사는 주거권,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권조차 허용하지 않는 현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더 이상 재정비 과정에서 용산참사와 같은 희생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남은 자의 의무”임을 강조했다. 변창흠 교수는 정비사업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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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1-1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강제퇴거금지법, 용산참사, 개발, 권리, 법, 용산, 인권, 주거권, 지역, 국가, 세입자, 진상규명, 활동가, 국회, 사회권, 상가세입자, 이념,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차별, 저항권, 경찰, 민변, 이야기, 운동, 집, 상담,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준법집회, “우리 모두가 지킬수록” 집회의 자유 목을 조여 온다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에 부쳐

  ... 같이 말했다. "과거 독재시대에는 다소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공격하더라도 인정이 되는 저항권의 시대였지만, 지금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가 완성된 시점" 강 청장의 이같은 발언은 '민주주의가 완성된 지금은 과거 독재정권 때처럼 과격시위를 벌일 필요가 없는 시대'라는 뜻으로 읽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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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6-01-2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인권, 한국, 법, 민주주의, 물대포, 차벽, 시대, 평화, 결사, 무시, 국가, 경찰관,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비정규직, 용산참사, 위안부, 인권감수성, 해고,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저항권, 범죄, 광화문, 광장, 권리, 총선, 빈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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