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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425호)

[벼리] 박근혜 정부의 노동 비정규직 정책 비판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비정규직 정책 1997년 외환위기를 이유로 정리해고제와 함께 파견제가 도입되었다. 위기 극복을 이유로 수많은 노동자들을 잘라냈고, 그 자리는 파견노동으로 채워졌다. 그리고 파견법 시행 2년이 지나자 법에 따른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다시 해고되었고,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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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진령 2015-02-0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노동, 노동조합, 노동시장, 파견, 권리, 약자, 해고, 파견법, 기간제, 노동권, 대기업, 회사, 노동시간, 이야기, 일자리, 조직, 교육, 노조, 대량해고, 저항, 중소기업, 직접고용, 정당, 경제, 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4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10월)

흐름과 쟁점

... 모르나 이라크 정부조사단에 참여했던 박건영 교수가 조사활동이 부실했음을 알리자, 조사단 파견이 '파병을 위한 수순 밟기'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10/6). 이에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고, 인권단체들은 '추가 조사단 대신 이라크의 자치와 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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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01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검찰, 테러방지법, 국가보안법, 국정원, 비정규직, 파견, 간첩,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석방, 위법, 인권, 자살, 한진중공업, 진상조사, 헌법, 점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22호)

"전투병 파병은 이라크 민간인 학살"

이라크 파견 평화활동가 ·의료진 공동 기자회견 열어

... 공공연히 내세우는 한국사회의 현실이 당혹스럽고 절망적이다." 이라크 전쟁 전후로 이라크에 파견됐던 평화활동가와 의료지원단이 추가 파병을 막기 위해 다시 나섰다. 24일 이라크반전평화팀, 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지원단 등 평화활동가 61명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파견 당시 자신의 경험을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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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9-25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파견, 전쟁, 치안, 점령, 피해, 학살, 한국, 군대, 저항,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86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12일 ∼ 5월 18일)

... 기도 연천군 광사리 폐폭발물 처리장에서 폭파처리돼/서울시 교육위원회, 경기여상에 관선이사 파견 결정/과거청산국민위, 5․6공 인권침해 신고센터 개설 ◆ 5월 16일(금) 시위도중 숨진 조선대생 류재을씨 장례 경찰측의 도청 앞 노제 등 불허로 못 치러/인천 중부경찰서,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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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20

인권키워드
피해자, 대정부, 피해, 미국, 중국, 산재, 국경, 노동자,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철거민, 파견, 치료, 경찰, 석탄,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

... 청년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한다. 지금 도마 위에 오른 노동5법은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그간 이어져 온 문제제기와 최근 법원의 판결로 인해 노동자의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을 반영한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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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5-12-25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자, 인권, 일자리, 비정규직, 이야기, 근로기준법, 정규직, 파견, 노동법, 국회, 파견법, OECD, 기간제, 대통령, 수급, 신문, 인권감수성, 임금, 차별, 하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월담, 부당해고, 원청, 시대, 청년, 권리,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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