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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54호)

무노동 무임금 철회 촉구

전국연합 등 대법 판결 비난

... 제3자 개입금지 조항에 의해 파업중 외부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으며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도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이런 실정에서 파업기간중 100% 무임금 결정은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쟁의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대법원의 판결이 “노동자가 처해 있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23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법원, 무시, 재벌,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5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11일 ～ 12월 18일)

... /노점상등, 고 이덕인 씨 사인 진상 규명 촉구 종로3가 시위/ 프랑스 노조, 주요도시서 사회보장제 개혁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 <17일(일)> 한전의 영광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사업에 환경부 부동의 방침 확정/박성수 서울대 교수, 작은 학급이 학교폭력 막는 지름길이라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19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노동자, 자살, 검찰, 남녀고용평등법, 대법원, 석방, 안기부, 위법, 장애, 전쟁, 학교폭력, 학생, 해고, 진상규명, 민변, 정당, 집, 유가족, 제도, 평화협정, 교육부, 불법, 학살, 중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3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1월 20일 ～ 11월 26일)

... 사건 혐의자 석방 하루만에 6명 재구속/프랑스 공무원․공공부문 노동자,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축소에 반대 총파업 돌입 <25일(토)> 5.18비대위, 전국 14곳에서 국민대회 열고 특별검사제 도입 강력 촉구/김대통령, 5·18 사법처리 대상 최소화 방침 천명/한국노동...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26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주노총, 노동자, 안기부, 진상규명, 운동, 역사, 국제질서, 중국, ILO, 간첩, 감시, 고문, 국가안보, 국회, 대통령, 석방, 인권, 임금, 저항, 노동시간,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507호)

여성고용 안정 위해 고용보험 적용범위 넓혀야

여연, ‘고용보험법과 여성의 고용안정’ 토론회서 지적

... 터 고용보험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제 한국에도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을 포함한 4대 사회보장제도를 모두 갖추게 되었다. 고용보험제의 시행은 그동안 노동자의 개인책임으로 돌려졌던 실업, 취업, 직업능력개발 등의 문제를 사회적 책임으로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그러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0-19

인권키워드
여성, 육아휴직, 한국, 공무원, 교원, 국민연금, 노동시장, 노동자, 의료보험, 임금, 고용보험,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437호)

직장내 여성차별·성폭력, 법으로 막자

여성·노동계 9개 단체 국회에 청원

...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임금과 후생복지, 모성보호, 사회보장제도로부터 배제되고 있고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날로 늘어가는 직장내 성폭력이 모든 직장 여성의 노동권을 위협하는 문제로 지난해 4월 제정된 '성폭력 범죄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05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국회, 비정규직, 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권, 성희롱, 여성노동자, 임금, 정규직, 차별, 노동시간, 사회보장제도, 피해자, 범죄,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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