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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산재인정’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판결

사건 93구1677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아키노 엘 시바온 등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광운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송윤배, 장주영 피고 서울동부노동지방사무소장 소송수행자 이세현, 배윤정, 이수영, 박찬호 변론종결 1993. 11. 12. 주문 피고가 1001. 10. 31. 원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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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27

인권키워드
법, 형사처벌, 근로기준법, 국가, 질병, 국적, 위법, 불법체류, 소송비용, 헌법, 제도, 불법, 단속, 소외, 임금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후원인 인터뷰

시민들이 운동보다 앞서 나가고 있어요

정진임 님을 만났어요

... 데 기업 명단이 공개가 안 돼요. 정보공개센터는 노동안전보건단체는 아니지만 기존에 기업의 산재와 노동자 건강권을 위해 활동해 온 단체, 연구자들 덕분에 활동을 하고 있죠.산재 예방을 위해 기업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면서 최근 몇 년간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 명단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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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5-01-10

인권키워드
국회, 기업, 노동자, 생명, 세월호, 안전, 언론, 여성, 재난, 지역사회, 차별, 참사, 촛불, 최저임금, 컨트롤타워, 퀴어, 피해자, 건강, 윤석열, 광장, 정당, 행진, 체불, 산재, 주민, 정부, 성별, 퇴진, 혐오, 재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함께 해요

2024 체제전환운동포럼 '우리의 대안을 조직하자' 함께해요!

... 녹색정치Lab 그레, 다른세계로길을내는활동가모임,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문화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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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4-01-17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비정규직 차별’과 ‘원청 사용자 책임’을 주목하며 싸운 끝에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재사망 80%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여전히 적용되지 않고, 이에 더해 기후위기 대응으로써 하나둘 폐쇄되는 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의 동료들은 더 열악한 자리로, 혹은 아예 일자리를 잃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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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4-01-11

인권키워드
고시원, 노동,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생명, 세월호, 언론, 용산, 장애, 전쟁, 정규직, 종교, 쪽방, 차별, 참사, 파업, 해고, 홈리스, 노동조합, 김용균, 경찰, 세계인권선언, 추모, 화력발전소, 기후정의, 건강보험공단, 월담, 원청, 일자리, 재생에너지, 전장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공공에너지, 빈곤, 학살, 가자지구, 산재, 휴게, 중대재해, 기업처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사랑방의 한달

1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책임지라며 시위에 나섰고, 이에 인권운동사랑방도 1인 시위로 함께했습니다. 8월 11일 산재사고 이후 103일, 유족이 서울 한복판에서 싸운 지 한 달 만에 DL그룹, DL이앤씨의 사과와 애도가 있었습니다. 하청으로의 외주화로 원청이 노동자 건강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3-12-07

인권키워드
국회, 차별금지법, 애도, 농성, 원청,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한국, 고용허가제, 정치, 지역, 하청, 휴식, 노동3권, 건강, 돌봄, 외주화, 윤석열, 작은사업장, 광화문, 집, 총선, 한반도, 제도, 체제전환, 평화, 미등록, 국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네트워크, 휴게, 법, 노동, 노조, 기후정의, 월담, 점령, 군사, 국제, 산재, 재발, 체류, 이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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