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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34호)

이주노동자 고용 관련 입법공청회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노동3권 보장돼야"

... 노동자는 밀입국자를 포함해 4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그 중 77%가 미등록 불법체류 상태다. '불법' 상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입법 공청회는 이주노동자 문제를 이 사회가 더 이상 미룰 없는 과제로 선포하며 열띤 토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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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7-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민주노총, 비정규직, 불법체류, 권리, 기본권, 미등록, 한국,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시대, 제도, 불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88호)

<기획> ⑥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외국인 이전에 인간, 차별의 수레바퀴를 멈추자

적정한 품질에 미달하는 불량품이 내버려지듯, 국내 체류자격을 얻지 못한 노동자는 이 사회로부터 내팽개쳐진다.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넘기거나 산업연수생으로 와서 연수기간을 넘긴 미등록 이주노동자. 이들은 국내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가 된다. 범죄자라는 이유로, 외국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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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7-04

인권키워드
보호시설, 이주노동자, 노동자, 산업연수생, 차별, 제도, 미등록, 노동, 불법체류,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변론, 시설, 인권, 인권교육, 임금, 최저임금,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평등, 시대, 권리,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52호)

‘현지법인 연수생’ 폐지!

세원전기, 최저임금도 지급 안 해

... 서를 통해 세원 법인연수생들에게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 반환 △미지급 임금 지급 △합법적 체류와 노동권을 보장을 요구했다. 진상조사단은 또 “기술연수라는 허울아래 노동권 착취를 제도화한 현지법인 연수생제도를 폐지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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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5-12

인권키워드
노동권, 최저임금, 임금, 노동, 노동자, 단결권, 민주노총, 여권,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4월 30일 ∼ 5월 7일)

... 등 102명 민주화운동관련 인정(5.2)/ 관계당국, “총련계 동포 국내대합 입학은 장기체류 관리어려워 어렵다”(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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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08

인권키워드
노동절, 대통령, 경찰, 공무원, 노동자, 노조, 광장, 민주주의, 집, 헌법, 농성, 단결권, 민주노총, 버마, 북한, 영장, 인권, 장기수, 정규직, 집회, 노동3권, 용역깡패, 병원,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7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⑤ (끝)

이주노동자, 단속과 관리의 대상

... 있다. 결국 세원전기는 3월 31일 출입국관리소에 이탈신고를 했고 필리핀 연수생들은 불법체류자가 되어 오늘도 경찰의 단속망을 피해 다니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단지 세원전기 연수생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엔지니어, 학원강사 등 전문기술인력을 제외하고 현재 정부는 산업연수생 이외에 이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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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범용 2001-05-05

인권키워드
난민, 이주노동자, 임금, 한국, 산업연수생, 생존, 단속, 인권, 불안, 제도, 불법, 국가, 교육, 노동, 농성, 버마, 법무부, 사회권, 소외, 출입국관리소, 단체행동, 불법체류, 경찰, 사회보장,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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