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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117호)

말도 못하는 세상이 돌아왔다 (2)

[벼리 1] 2008년 상반기 공안정국 분석과 인권운동의 과제

... 큰 문제다.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가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경우의 93.8%가 신고가 아닌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1천여 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경찰서에 불려 다녔다. 즉 검찰과 경찰은 사이버 공간의 ‘안전’을 위해 언제든 인터넷에 쏟아지는 의견들을 걸러낼 수 있고 이런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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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8-08-20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경찰, 집회, 기본권, 정부, 언론, 촛불집회, 민주주의, 권리, 공권력, 운동, 법, 범죄, 탄압, 감시, 국가보안법, 남용, 법무부, 실명제, 저항, 채증, 촛불, 사찰, 불법, 이명박, 발전, 개인정보, 검열,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명예훼손, 불법집회, 사생활, 수사기관, 집시법, 형벌, 국방부, 질문, 활동가, 재생산, 공익, 신고제, 권력, 피해, 국가, 불매, 재발, 세력, 전환, 정책, 점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밥은 먹었소

2006년 7월 사랑방 소식

... 주소, 연락처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러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개인의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때는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인권운동사랑방은 류 활동가의 신상정보를 제공받은 부서가 보안2과임에 주목하고, 서울지방경찰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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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7-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사랑방, 석방, 조직, 신상정보, 평택, 경찰, 교육,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장애, 재판, 휴가,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뛰어보자 폴짝 (2856호)

[뛰어보자 폴짝] 고문은 절대 안돼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해요

... 년 동안 감옥에 가두었던 함주명 할아버지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고 인정했어요. 또한 예전에 수사기관에서 밝혔던 사실도 모두 고문 때문에 나온 거짓말이라고 말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함주명 할아버지는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끌려갔어요. 무슨 이유로 끌려왔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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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7-19

인권키워드
고문, 할아버지, 진실, 국가, 법, 간첩, 감옥, 피해, 이야기, 인권, 검찰, 생명, 수사기관, 이근안, 정치, 할머니, 범죄, 경찰,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728호)

<분석> 인권위법 물밑 개정 중 (하)

바람직한 권한 강화! 기대반, 우려반

... 강화되었다는 사실은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대표적인 독소조항 삭제 현 인권위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독직폭행, 직권남용 사건을 제외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 등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조사를 할 수 없다(제32조 1항 5호 및 제33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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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5-01-0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옹호, 감시, 수사기관, 법, 검찰, 국회, 법무부, 인권감수성, 재판, 직권남용, 차별, 독립성, 공단, 무시, 정부
인권하루소식 (2205호)

국방부, 허원근 사건 원점돌리기

무리한 대질․강압조사, “총기오발 없었다” 결론

... 담했던 중대원들의 진술을 주된 근거로 제시함으로써, ‘허원근 사건이 자살’이라는 이전 군 수사기관의 결론을 그대로 굳히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방부 「허 일병 사망사건 특별진상조사단」(단장 정수성 육군 중장, 아래 특조단)은 29일 아침 10시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중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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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0-30

인권키워드
국방부, 수사기관, 자살, 진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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