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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2호)

  국정원, 수사권 장악 의도 꼭꼭 숨겨

  입법예고 기간 중 법안 바꿔치기

  ... 도를 가리기 위해 ‘눈가리고 아웅’식의 손질을 입법예고 기간 내에 부랴부랴 했다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다. 또한 ‘국가대테러대책회의’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여전히 국정원장이며, 국정원장이 ‘대테러센터’의 조직을 정하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사무국장은 “국정원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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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2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검찰, 감청, 공무원, 난민, 수사기관, 조직, 권력,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972호)

  아랍계는 난민신청도 안 받는다?

  ‘9․11 테러’ 후 잇단 구금, 강제출국 수난

  ... 능성이 확인되어 보호조치를 하게 됐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박해를 피해 탈출해온 난민에게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서류를 모두 갖추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다.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는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들에게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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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8

  인권키워드

  난민, 민변, 난민신청, 인종차별, 단속, 테러, 출입국관리사무소, 생존, 한국, 난민협약, 법무부, 여권, 출입국, 형벌,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969호)

  위법한 보호기간 중 사망한 불법체류자 배상판결

  “수사 등의 목적으로 보호기간 연장할 수 없다”

  ... 무국장은 “이번 판결이 ‘시간 끌어서 좋을 것 없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져, 불법체류자들의 피해구제 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지기도 전에 무조건 강제 출국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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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3

  인권키워드

  대법원,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 국가, 가족, 검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967호)

  “사형제도는 법에 의한 살인”

  국회의원 155명, 사형폐지 특별법안 발의

  ... 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는 형벌”이며 “형벌 수단으로서의 적정성․피해의 최소성 원칙 등에도 반하고 법관과 집행인의 양심의 자유 등도 침해하는 비인간적인 형벌제도”라고 소수의견을 냈다. 현재 사형제 폐지운동은 ‘한국사형제도폐지운동협의회(아래 사폐협), 사형제도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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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01

  인권키워드

  사형, 사형제, 국회,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생명권, 심의, 형벌, 범죄, 민주당, 법, 양심, 재판, 헌법재판소, 헌법, 제도, 무기, 국가, 한국, 연합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65호)

  김혜란의 인권이야기

  너무 먼 복지, 이제 우리 손으로

  ... , '한 순간의 재해가 영원한 장애일 수 없다. 원직장 복귀 보장하라'/ 청원경찰만 봐도 피해가야 한다는 이주노동자, '그 누구도 스스로 원해서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았다. 불법체류자 사면하고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하라'/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름만으로 더 많은 노동에 더 적은 임금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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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란 2001-10-30

  인권키워드

  복지, 행진,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장애, 운동, 일자리, 나이, 노동, 노동권, 노동자, 이동권, 임금, 노동3권, 불법체류, 진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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