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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47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⑤ (끝)

이주노동자, 단속과 관리의 대상

... 제출한 사람은 모두 104명. 지난해 한국정부에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했던 버마 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 소속 회원 19명. 한국정부는 아직도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할지 결정하지 않고 있다. NLD 외교담당관 로딩 씨는 최근 한국을 방문하여, “전세계 NLD 지부 중 한국지부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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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범용 2001-05-05

인권키워드
난민, 이주노동자, 임금, 한국, 산업연수생, 생존, 단속, 인권, 불안, 제도, 불법, 국가, 교육, 노동, 농성, 버마, 법무부, 사회권, 소외, 출입국관리소, 단체행동, 불법체류, 경찰, 사회보장,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7호)

<논평> 버마 민중의 참상과 한국정부의 위선

... 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라도 버마 민중과 국제사회의 호소에 화답해야 한다. 버마민족민주동맹 한국지부 회원들에게 정치적 난민의 지위를 보장하는 것. 그리고 버마 군사정권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국제사회 일원으로 우리 정부가 마땅히 취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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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05

인권키워드
버마, 한국, 난민, 민주주의, 심리, 감옥, 국제노동기구, 낙인, 사법부, 인권,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845호)

ILO 버마 제재 결정에 한국 불참

버마민주화활동가 난민 인정 안 해

... 동이 계속되고 있는 버마 정부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고 국내에서 활동중인 버마민족민주동맹 한국지부 회원들의 난민지위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사회단체들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강제노동 때문에 국제노동기구(ILO)의 제재대상이 된 버마 정부에 대해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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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1-05-03

인권키워드
한국, ILO, 버마, 난민, 강제노동, 대통령, 노동절, 무시, 미국, 국제노동기구, 민주노총, 집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난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786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실업자도 노동자라는 판결

... . 법무부에서는 당시 실업자가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실업자에게 노조 가입을 허용하면 실업자동맹을 구성하는 등 사회불안이 염려된다는 둥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반대 이유들을 내세우기도 했다. 그러다가, 이번 판결로 노사정위에서는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으니,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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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강 2001-02-04

인권키워드
노조, 권리, 노동자, 역사, 헌법, 권력, 기업, 단결권, 대통령, 법무부, 여성노동자, 진실, 정당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48호)

2000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허가제 도입 결정…고용허가제 역시 노동권 침해한다는 비판 제기돼 ( ) 11. 버마민족민주동맹 활동가 샤린 씨 강제추방 위기…인권단체들, 난민인정 촉구 ( ) 12. 한국정부, 난민조약 가입후 8년만에 처음으로 카메룬 반체제인사의 난민지위 인정 ( ) 13. 상암동, 봉천동, 내손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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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30

인권키워드
장애, 국보법, 국회, 노동권,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재소자,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군산, 건강권, 검열,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성희롱, 여성, 이근안, 인권, 자살, 저항, 정규직, 청소년,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사회보험, 개발,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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