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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80호)

  호적제 대신할 목적별 공부안 수면 위로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공청회 열려

  ... 은 각각 신분변동부와 혼인변동부에 기재하도록 하되 재판 진행을 위해 법원이 허가한 경우나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서는 어떤 경우에도 열람·교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가족관계 증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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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8-24

  인권키워드

  가족, 개인정보, 부모, 법무부, 호주제, 벌금, 국회, 대법원, 정상가족, 검찰, 비혼모, 사법부, 수급, 수사기관, 이념, 장애, 재판, 차별, 헌법, 피해,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44호)

  감청 피해, 국민은 속수무책

  피해당사자, 발신전화 확인도 불가능

  ... 방법이 없어, 위법한 감청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역시 없다. 결국 이번 사건은 수사기관에 의한 감청 피해에 대해 국민 개개인이 대처할 길이 사실상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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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30

  인권키워드

  감청, 경찰, 피해, 집, 선거,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정당

• 인권하루소식 (1982호)

  국정원, 수사권 장악 의도 꼭꼭 숨겨

  입법예고 기간 중 법안 바꿔치기

  ... 부칙 제2조 2항에 보면 “수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테러센터장을 수사기관으로 보고 있다. 결국 기존 안에서 한 눈에 띄었던 대테러센터의 “테러사건의 수사”를 빼면서 새 안에서는 수사권을 이곳저곳에 꼭꼭 숨겨두고 있는 것이다. 기존 안에서 9개 부처 합동으로 대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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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2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검찰, 감청, 공무원, 난민, 수사기관, 조직, 권력,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792호)

  껍데기만 남은 인권위법은 가라

  ... 독립성을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최악의 법안을 내놓았다. △독립적인 시행령 제·개정 권한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권 등 알맹이 조항이 모조리 삭제되거나 축소됨으로써, 인권위는 설립되더라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하게 됐다. 민주당은 기득권 유지에 총력을 기울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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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14

  인권키워드

  민주당, 법무부, 인권위, 강제해산,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농성자, 명예훼손, 수사기관, 용역, 여성차별, 독립성, 경찰, 활동가,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 인권하루소식 (677호)

  세계의 인권④ 고문,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또는 모욕적인 처우와 형벌

  합벅적 '조사'와 '고문'사이에 구분선 있을 수 없어

  ... 예외가 될 수 없다. 95년 1월 고문방지조약의 당사국이 된 우리나라는 아직도 안기부 등 수사기관의 변호사.가족 접견금지, 잠안재우기, 집단구타 등의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소위 인권선진국들도 예외는 아니다. 유엔특별보고관은 오스트리아.독일.프랑스 등에서 비유럽인.인종적 소수자.망명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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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7-04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여성, 공무원, 아동, 형벌, 피해자, 경찰, 감옥, 공권력, 수사기관, 안기부, 인권, 접견금지, 형사처벌, 불처벌,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개발, 부모,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국가,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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