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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1호)

  『유엔의 사회복지활동의 성격과 한국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사회권규약을 중심으로』

  ... 살펴보면 △예산 증가(GNP대비 95년 0.8%, 2000년 2.1%) △4대 사회보험 수급자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및 시행 등이 눈에 띈다. 필자는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보고서 제출 등 민간단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보고서 검토 후 강력한 권고를 제시했으며,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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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9-25

  인권키워드

  한국, 제도,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 사회보장, 권리, 신자유주의, 국가, 민영화, 사회권, 사회권규약, 수급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10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5월)

  ... 결 및 소송 ·서울행정법원, '지입차주' 노동자 인정 판결(5.1)/ ·국민기초생활법 상 수급권자이며 장애인인 이승연 씨, 최저생계비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청구(5.14)/ ·대법원, '검찰의 강압수사'에 의해 자백한 내용을 근거로 한 유죄판결 파기(5.19)/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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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검찰, 국보법, 대법원, 불법체류, 불법, 국가보안법, 교육부, 기본권, 테러, 공권력, 국정원, 국회, 노동자, 농성,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장애인,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2호)

  현행 최저생계비, 위헌 소송 제기

  장애인가구 추가 지출 외면 … 행복추구권 침해

  ... 최저생계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후 최 씨가 아이의 양육권 및 최저생계비 수급권 문제 등을 비관해 자살을 시도, 지난 3월 26일 사망함에 따라 자동으로 헌법소원의 내용이 소실됐다. 이에 최 씨와 마찬가지로 정신지체 1급 장애인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권자인 이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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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기본권, 국가,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자살, 차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69호)

  편견·궁핍에 지치는 '한부모 가정'

  다양성 교육·양육비 보조 현실화 등 절실

  ... 수 또한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불어 이 정도의 제도적 장치조차 수급대상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 유경희 소장은 "남편의 폭력이나 외도 등으로 이혼하는 여성들은 헤어지는 것이 최대목적이기 때문에 위자료나 양육비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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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4-11

  인권키워드

  부모, 학교, 가족, 임금, 교육, 차별, 집, 제도, 무시, 기술, 법

• 인권하루소식 (2062호)

  <논평> 고 최옥란 씨의 죽음에 부쳐

  ... 6일 숨을 거뒀다. 고인은 이 세상에서 '여성',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불렸다. 그로 인한 억압과 고난의 무게는 엄청났을 것이나, '생산적 복지'를 얘기하는 이 사회는 '인간다운' 생존은커녕 목숨을 부지할 수준의 생존조차 보장해주지 않았다. 고인은 뇌성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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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30

  인권키워드

  수급자, 생존, 자살, 제도, 국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 권리, 빈곤, 노인, 농성, 복지, 부양의무자, 생명, 여성, 장애, 지역, 치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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