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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11호)

아시아여성인권 세미나 개막

‘무력분쟁과 성폭력’ 주제로

... 양일간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는 유엔인종차별위원회 위원인 테오 반 보벤(네덜란드) 씨와 반차별․인종주의 국제운동본부회장 니말카 페르난도(스리랑카) 씨, 그리고 대만 국회의원 씨에 치타 씨를 비롯한 아시아 여성인권운동가들이 참가했다. 16일 ‘군사적 분쟁시 여성의 인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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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17

인권키워드
여성, 성폭력, 위안부, 명예훼손, 범죄, 아시아, 가해자, 국회, 버마, 여성인권, 인권, 할머니,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질문, 무기, 피해, 국제,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노인,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061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③

정부 및 민간단체와의 관계

... 방침 아래 국민인권기구의 조직과 인원을 대대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중이다. 원주민 인권이나 반차별정책을 '무책임할 정도로 지나치게' 옹호해온 죄값이란다. 반면 노동당 정부가 집권했던 지난 13년간 호주의 국민인권기구는 예산과 조직 면에서 대대적인 지원을 받았다고 한다. 국민인권기구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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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1998-02-13

인권키워드
독립성, 조직, 인권, 감시, 제도화, 대정부, 법, 교육, 민주주의, 국가, 한국
인권하루소식 (1047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②

호주 인권 및 기회균등위원회의 권한과 활동

... 조치도 취할 수 없다. 반면 국내법 위반사건의 경우 조정이 성공하지 못하면 위원회 내부의 반차별심판부 (Anti-discrimination Tribunal)에 사건을 회부한다. 이런 경우는 총 진정건수의 약 5%선을 넘지 않는다. 당사자주의로 진행되는 법정소송과 달리 위원회의 심판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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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1998-01-2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집, 대정부, 한국, 교육, 국제노동기구, 난민, 대법원, 변호인, 성희롱, 종교, 차별, 파견, 피해자, 손해배상, 경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44호)

<특집> 국민인권기구① 호주의 경험과 한국의 전망

보편적 인권규범 실현을 위한 강력한 수단

... 원회로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국민인권기구는 인권위원회나 인권 및 반차별위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다. 민주화 이행기의 나라들에 인기 국민인권기구는 현재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필리핀, 남아공, 에스토니아, 몰다비아,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스리랑카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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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1998-01-16

인권키워드
인권, 조직, 대정부, 인권교육, 권리, 한국, 러시아, 대통령, 성희롱, 언론, 인종, 장애, 지역
인권하루소식 (347호)

<제네바 소식> ④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2

정신대, 장기수, 국가보안법 등 한국관련 발언 잇달아

... 이름이 실려 있음이 확인되었다. 1. 일본군에 강제 징집 재일동포 보상문제 첫 제기 -‘반차별국제운동(IMADR)’ 일본의 시민․정치적 국제규약(ICCPR) 선택의정서 가입 촉구 일본 동경에 본부를 둔 반차별국제운동(IMADR)은 지난 14일(화) 소수집단 권리문제(2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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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1995-02-22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 인권위, 권리, 미국,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이주노동자, 탄압, 국제, 통일, 가족, 국가안보, 노동자, 장기수, 범죄, 고문, 국적, 국제앰네스티, 대법원, 심의, 언론, 인권, 재판, 지역, 투표, 피해자, 불처벌, 이라크, 기본권, 중국,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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