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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58호)

'동성애' 청소년 유해매체 심의기준에서 삭제

... 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3월 인권침해라고 결정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명시한 것은 헌법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 행위"라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개별심의 기준에서 동성애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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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4-23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헌법, 성적지향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557호)

[알림] 2004 전국정보운동포럼 - 정보인권과 프라이버시 -

... 688) ·내용 1. 프라이버시 개괄 강의 및 토론 2. 주제별 워크샵 : 데이터베이스와 차별(노숙인DB, 의료DB 등)/ 생체정보를 통한 감시/ 국가신분등록제도의 현황과 대안/ ERP와 노동감시/ CCTV와 감시/ 휴대폰·인터넷의 위치정보와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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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22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감시, CCTV, 생체정보, 위치정보,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위에서 “남자가 뭐 그렇게 자주 우냐?”, “여자 애들이 뭐 그리 드세?”라는 말처럼 성차별적인 언어나 행동이 적힌 쪽지를 뽑으면 신문지를 접어 조금씩 불편함을 느껴보기도 하면서 아이들이 평소에 가졌던 생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여성인지 남성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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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4-15

인권키워드
인권, 신자유주의, 장애, 감시, 노동자, 경찰, 국가보안법, 미국, 언론, 운동, 집회, 청소년, 접근권, 근로기준법, 법무부, 인권교육, 조직, 한국, 법, 감옥, 감옥인권, 교도관, 국회, 노동, 노동인권, 사회권, 여성, 전교조, 전쟁, 집시법, 권리, 통일, 가혹행위, 고용허가제, 공무원, 노동권, 노조, 대통령, 비정규직, 성폭력, 시각장애,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정리해고, 정치, 지방자치단체, 청각장애, 촛불, 탈북자, 학생, 휴식,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진상규명, 진실, 사회보장, 불안정노동, 사회주의, 민변, 광화문, 경제,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집, 역사, 한반도, 제도, 빈곤,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48호)

송두율 교수 사건, 국가보안법 헌법 소원 청구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조항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 다. 또 송 변호사는 "이 조항이 재판에 적용되면 자의적인 법 집행이 이루어져 과도하거나 차별적인 처벌을 낳을 수 있고, 북한의 수십만 주민도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헌법상의 과잉금지 및 평등의 원칙, 평화통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김세균 상임대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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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율 2004-04-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국보법, 북한, 헌법, 무기, 사형, 석방, 재판, 평화통일,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43호)

타워펠리스 앞에서 "빈곤문제 해결하라"

심각한 빈부격차에 맞서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적 연대' 발족

... 사회복지예산의 70%에 달하는 7조원이 몰렸다'며, 이 사회는 "사회경제적으로 사실상 신분차별이 세습되는 현대판 봉건사회"라고 주장했다.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빈곤사회연대는 우선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할 것을 요구한다. "최저생계비는 목숨을 겨우 유지할 수 있는 절대적 빈곤선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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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3-31

인권키워드
빈곤, 국가, 최저주거기준, 추모, GDP, OECD,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동산, 용산, 주거권, 집회, 쪽방, 건강, 이야기,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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