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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호)

  서울고법, 김삼석 씨 정상참작 4년으로 감형

  국가기밀 부분 대법원 판례 따라 한계

  ... 판단했다. 또한 국가기밀에 대하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 걸쳐 이미 신문지상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해도 국가기밀”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김삼석 씨가 군사자료를 수집한 것은 군사전문가로 연구목적이 있었으며, 군사문제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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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8

  인권키워드

  대법원, 심리, 국보법, 북한, 정치, 정당, 경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0호)

  16개 단체 두밀분교 후원회 모임

  서울교대생 방학기간 보충수업 실시키로

  ｢참교육시민모임｣, ｢또 하나의 문화｣, ｢인권운동 사랑방｣등 16개 단체가 참여하는 두밀분교 후원회 첫 번째 모임이 6일 오전 경기도 가평군 두밀리 마을회관에서 마을주민과 농활 온 경원대 학생 등 80여명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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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7

  인권키워드

  학생, 질문

• 인권하루소식 (194호)

  A규약 약식반박보고서 공식접수

  27일 A규약 사무국, 공식심의문서 채택 11월 심층보고서 제출예정

  사회권 등 종합적인 인권상황 점검, 인권단체 연대활동 폭 넓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ESCR, 이하 A규약)의 가입에 따른 한국정부의 1차보고서(Initial Report)에 대한 국내 인권단체의 반박보고서(Counter Report)가 6월 27일 제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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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9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사랑방, 심의, 민변, 건강,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사회권, 여성, 장애, 전교조, 교육권,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4호)

  시행령 개정 없이 ‘벽지학교’폐교

  두밀분교 폐교 철회 소송

  ... 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공판 후 주민들은 서울교대에서 「참교육 학부모회」, 「또 하나의 문화」 등 단체회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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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9

  인권키워드

  심리, 대법원, 질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4호)

  작가회의·민예총, 조선민족박해 규탄

  「민족문화작가회의」(대표 송기숙, 작가회의)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공동대표 여무웅등, 민예총)은 27일 일본인들의 조선인 학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일본지식인단체 「중심21」을 비롯하여 일본대사관, 한일의원연맹, 청와대, 외무부, 민주당 등으로 보냈다. 작가회의 등은 “이는 우리민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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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9

  인권키워드

  조선, 양심, 언론, 학대, 청와대, 병원, 범죄, 경찰, 진상조사,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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