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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파업권의 현재와 나아갈 길

  철도 파업의 업무방해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국제인권규범

  ... 업 외의 다양한 쟁의행위는 검토대상이 아니었다. 일상적인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업무방해죄와 손해배상 실제 노동현장에서 형법 314조는 파업만이 아니라 다양한 쟁의행위조차 처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성립은 불법 행위 책임, 징계책임 성립으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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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4-05

  인권키워드

  파업, 업무방해죄, 권리, 파업권, 노동자, 노동조합, 철도노조, 대법원, 노동권, ILO, 결사, 손해배상, 한국, 기업, 노동, 농성, 단결권, 사회권, 형벌, 단체행동, 활동가, 벌금, 교섭, 노조원, 단어, 단체교섭, 부작위, 사회권규약, 언론, 재판, 집회, 해고, 범죄, 노조법, 체제, 정당, 약자, 헌법, 쌍용차,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영화제 15주년 기획 (205호)

  [인권영화제 15주년 기획 : 다른 생각에 대한 기억] 어쩌면 너무 솔직한 고백

  ... 의 일이다. 아트큐브는 흥국생명의 본사 건물에 자리했고 이의 지원을 받는다. 수십억 대의 손해배상 가압류 신청, 블랙리스트 작성 등 당시 흥국생명의 노동자 탄압은 위력을 떨쳤다. 돌아보면 유난히 고급스러웠던 아트큐브의 화장실에서 청소 아주머니들은, 누구 한 명이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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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10-06-02

  인권키워드

  장애, 접근권, 장애인, 심의, 활동가, 탄압, 노동탄압, 노동자, 시설,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활동 이야기

  촛불의 힘을 이어 우리의 인권선언을 만들자

  - 인권선언운동을 제안하며

  ... 게 된 사람들이 1천 2백 명을 넘어섭니다. 헌법상의 기본권을 행사한 이들에게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우격다짐의 정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탄압은 특정 종교의 자유도 부정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대중적인 교양서마저도 불온서적으로 내모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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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9-15

  인권키워드

  광장, 인권, 촛불, 민주주의, 세계인권선언, 탄압, 권력, 대통령, 언론, 무시, 저항, 촛불집회, 검찰, 공권력,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물대포, 민영화, 사법부, 생명, 성소수자,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종교, 차벽, 건강, 경찰, 소비, 공약, 손해배상, 경제, 운동, 조직, 제도, 벌금, 행진,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질병과 차별, 이제 ‘법대로’ 좀 해보자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1) 병력과 구조적 불평등

  ... 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심 반겼던 것은 차별의 구제와 관련해 시정명령권, 이행강제금, 손해배상을 명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정도라면 질병에 대한 차별에 대해 누구라도 완벽한 무시는 못할 듯싶어서였다. 그런데 이 권고안이 주무부서인 법무부에 이관되면서 차별시정 및 구제제도가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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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진옥 2007-12-12

  인권키워드

  차별, 불평등, B형간염, 감염, 질병, 차별금지법, HIV, 건강권, 법무부, 반차별, 손해배상, 피해자, 운동, 권리, 약자, 재생산, 스트레스, 무시, 피해, HIV/AIDS, 가족,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권, 상가, 성적지향, 에이즈, 장애, 주거권, 출신국, AIDS, 건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751호)

  "밀실타협안, 과거청산 대의 훼손할 것"

  각계 714명, 올바른 과거청산법 2월 제정 촉구

  ... 므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진실규명, 피해보상,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 청구를 하였거나 할 수 있는 경우 이 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제44조에 대해 "해석하기 애매한 규정"이라며 "다른 법률에서 보상이나 배상을 한다 하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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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 2005-02-1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공권력, 인권, 공무원, 국정원, 국회, 신문, 형벌,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역사, 제도, 테러, 재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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