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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1호)

  "대사관 집회 금지는 위헌"

  민주노총 헌법소원, 사회단체 불복종 운동

  재벌기업들이 외국대사관 근처에서 집회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집시법을 악용해 사옥 내 대사관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시내 주요장소에서의 집회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자 노동․인권․사회단체들이 집시법 개정 투쟁을 비롯해, 집시법 불복종 운동에 나설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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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운동, 민주노총, 11조, 결사, 국회, 옥외집회, 광화문,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23호)

  <지상중계> ‘한국의 사회복지와 노동운동’

  “국가복지 확대로 노동자 통합 모색”

  ... 업이 아닌 제3부문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복지를 과도하게 주장하고 있다. 재벌기업이 경제위기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상태에서 노동자가 스스로 조세부담을 지겠다고 나서는 것은 오히려 도시빈민과 농민등의 여타계급과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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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2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 한국, 대기업, 소외, 정규직, 사회보장, 계급, 미국, IMF, OECD, 공무원, 국민연금, 기업, 노조, 민주노총, 비정규직, 임금,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2호)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 ④ 해고노동자 단식투쟁

  ... 벌써 38일째. 96년 삼성측이 약속한 계열사 원직복직 이행을 요구하며 농성중이지만, 거대재벌 삼성은 일개 해고노동자의 단식에 콧방귀도 뀌지않고 있다.(본지 11월 27일 참고) KNCC 장창완 목사는 “삼성과의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으며, 김 씨의 건강상태가 매우 위험해 병원으로 옮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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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1

  인권키워드

  활동가,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농성, 임금, 장애, 철거민, 해고, 병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6호)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3)

  “건강권·교육권 보장”

  ... 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과 76만원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똑같이 3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재벌총수의 보험료가 고작 10만원 정도에 불과한 것이 현 의료보험 체계의 실상인 것이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을 바로잡는 작업은 한시가 급하다. 실제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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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3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불평등, 교육, 국가, 재생산, 총선, 부모, 의존, OECD, 노동자, 대통령,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93호)

  “비리 시설장 영구 퇴출해야”

  10개 사회단체, 사회복지법 개정 제안

  ... 하는 행위를 할 경우”라는 내용으로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인 해산시 일부 시설재벌 인사는 잔여재산을 또 다른 복지법인에 귀속할 위험이 있으므로 해산법인의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특별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하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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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0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법, 지방자치단체, 진상조사, 피해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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