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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4호)

[이주의 인권수첩] 검찰의 허위사실 유포 엄단 방침은 위헌적 발상!

2011. 11. 3. ~ 11. 9.

... 요구도 하지 않는 인권위는 도대체 권력기관을 감시하기는 하려는 것인지…. √ 네이트 유출 피해자 83명의 소송인단과 인권시민단체들 서울행정법원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공익소송 제기(11.8).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네이트/싸이월드에서 3천 5백만 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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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11-09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 법무부, 경찰, 이주노동자, 지역, 파견, 활동가, 피해자, 무시, 피해, 미등록, 국가, 가혹행위,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인권, 직권남용, 출입국관리소, 프라이버시, 한미FTA, 형사처벌, 주민등록제도, 공익소송,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8호)

[이주의 인권수첩] 당신의 법치가 고문의 시작이었소 (2010.06.16~06.22)

... 서 피의자를 고문했던 사실 드러나 충격(6.16). 국가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22명의 피해자에 대해 차량 안과 CCTV 사각지대에서, 날개꺾기, 재갈물리기, 구타 등 경찰에 의한 고문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발표. 심지어 검찰은 4월 2일에 고문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지금까지 늑장대응,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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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06-23

인권키워드
고문, 인권, 전쟁, 역사, 이라크, 평화, CCTV, 검찰, 농성, 대통령, 물대포, 생명, 쌍용자동차, 용산, 촛불집회, 평택, 피해자, 불처벌, 범죄, 경찰, 민주당,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2186호)

의문사위, 삼청교육 책임규명·배상 권고

삼청교육 직권조사 결과 발표…검거 6만7백여명, 순화교육 3만9천여명

... 가 80년도 ‘불량배 소탕’이란 명목으로 시행됐던 삼청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와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키로 결정했다. 의문사위는 1일 삼청교육대 실태와 관련 조사․확인한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삼청계획 5호 “불량배를 소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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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0-02

인권키워드
공권력, 피해자, 진상조사, 피해, 국가, 공무원, 대통령, 법무부, 재판, 경찰
인권하루소식 (1583호)

주요공판안내

▣ 양지마을 피해자 민사소송 - 3월 28일(화) 오후 2시, 서울지법 559호, 결심 ▣ 청송감호소 출소자, 무고 사건 ․윤 모(무고죄) - 청송보호소 수감당시 교도관의 폭행 사실을 검찰에 고소했으나 기각되자 재정신청을 제기. 그 러나 하루만에 재정신청 취하서류가 법원에 접...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3-28

인권키워드
교도관, 국보법,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무고죄, 보안관찰, 피해자, 손해배상,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7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23일 ∼ 3월 1일)

◆ 23일(월) 외무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먼저 보상금을 지급한 뒤 일본 정부 차원의 배상을 촉구하는 방식 적극 검토/교육부, 6대 도시 중·고교생 2만8천1백11명을 대상으로 약물반응 검사한 결과 1천명에 2명꼴로 필로폰 양성반응 나와/한국노총, 근로자파견법 시행령 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3-03

인권키워드
교육부, 검찰, 대통령, 위안부, 학생운동, 제주, 학교, 국가, 국제앰네스티, 근로기준법, 노동자, 법무부, 석방, 수사과정, 보안관찰, 피해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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