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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94호)

  “테러방지법 전면 재검토해야”

  국가인권위, 테러방지법 청문회 개최

  ... 러 및 테러단체의 불명확한 개념 △계엄선포 없는 군병력의 출동과 불심검문, 외국인에 대한 차별대우, 불고지죄, 통신제한조치의 확대 등 “테러방지법은 민주국가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최 변호사는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에 대한 문제 지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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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08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테러, 법, 국회,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형벌,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86호)

  “인터넷 내용등급제 폐지하라”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 단식 농성 돌입

  ... 대 공동행동’, ‘청소년보호법 폐지와 표현의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은 서울 세종로 정보통신부 앞에서 이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인터넷내용등급제를 폐지하고 정보통신부 장관은 퇴진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회견에 함께 한 이 대표는 농성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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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8

  인권키워드

  농성, 탄압, 접근권

• 인권하루소식 (1972호)

  아랍계는 난민신청도 안 받는다?

  ‘9․11 테러’ 후 잇단 구금, 강제출국 수난

  ... 민변)은 7일 오전 11시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아랍계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 의혹을 제기하고 원칙 없는 난민신청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기자간담회 자료에 의하면, 올 여름 난민인정신청을 하기 위해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몇 차례 방문했던 아프간인 2명과 이란인 3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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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8

  인권키워드

  난민, 민변, 난민신청, 인종차별, 단속, 테러, 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협약, 법무부, 여권, 출입국, 형벌, 불법체류, 생존, 한국, 체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95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8일 ∼ 10월 15일)

  ... 대법관), "집회·시위, 신고내용과 달라도 무조건 저지는 위법"(10.9)/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 "결혼한 여직원을 퇴직시킨 후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한 조처는 남녀차별"(10.9)/ 민의련·사회진보연대 등, '민중복지·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연대한마당 조직위' 발족(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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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16

  인권키워드

  전교조, 미국, 한국, ILO, 석방, 성매매, 전쟁, 운동, 국제, 국가, 군산, 결사, 교원, 국제노동기구, 민주노총, 여성운동,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노동기본권, 범죄, 국방부,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954호)

  <논평> 경제논리에 휘둘리는 건강권

  ... 서비스와 폭넓은 보험혜택으로부터 다시금 배제될 수밖에 없다. 건강권은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실현되어서는 안되는 본원적인 인간존엄성의 문제다. 이제 정부는, 건강보험이 공적부조의 한 형태로 사회경제적 분배를 구현하는 도구임을 상기하길 바란다. 보다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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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13

  인권키워드

  건강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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