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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24일 ~ 11월 30일)

  ... 학살하는 사진이 국제사회에 공개된 것과 관련, 인도네시아 대사관 앞에서 항의시위/여연,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한국보고서'를 라티카 쿠마라스와미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제출/삼성, 전 계열사의 조직을 30% 축소 등 초긴축 감량 경영 단행 결정/통계청 발표, 국민 10명중 2,3명 꼴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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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2

  인권키워드

  노동자, 검찰, 조직, 공권력, 국보법, 근로기준법,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성폭력, 헌법재판소, 경찰, 진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59호)

  사람모인 곳이면 공권력 투입

  문화행사 〈당당하게〉도 원천봉쇄

  ... 다. 학교측의 책임 있는 한 관계자는 “우리가 시설보호를 요청한 적도 없는데 경찰 스스로 공권력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1일 “학교에서 시설보호를 요청해 왔다”는 이유를 대며 처음으로 원천봉쇄 방침을 통보했다가, 1일 주최측으로부터 “일체 시위를 벌이지 않고 시설도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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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5

  인권키워드

  학교, 경찰, 공권력, 시설, 법

• 입장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은 없다,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

  집시법 11조 개악 저지 긴급 기자회견 열어

  ... 신설하여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사이에 조화를 모색한다는 취지지만, 그 허용 여부는 공권력에 달려있다. 이는 두 가지 ‘우려’가 불식될 때만 가능하다. 첫째, 해당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고, 둘째,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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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3-0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기본권, 공권력,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건강, 경찰, 시민사회, 탄압, 금지통고,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허가제, 청와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역사, 헌법, 국가, 금지장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서른 한 번째 죽음, 정부가 막을 수 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정부가 답해야한다

  ... 문으로 또 다시 실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부과했고, 2646명의 삶은 전쟁터가 되었다. 공권력이 해고노동자에게 찍은 낙인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 노동자들은 공장을 점거했다. 스스로를 가둬야 할 만큼 절박했고, 생존을 포기할 수 없었다. 국가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고 응답해야 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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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8-07-14

  인권키워드

  쌍용자동차, 노동자, 정리해고, 회사, 경찰, 파업, 국가, 국회, 대법원, 해고, 손배가압류, 대한문, 공권력, 사법부, 재판, 손해배상, 이야기, 권리, 동료, 생존, IMF, 기업, 낙인, 노조, 대량해고, 대통령, 양승태, 재판거래, 지역, 집회, 퇴직금, 노동조합, 추모, 애도, 시민사회, 정당, 전기,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순실 국정개입, 통제되지 않은 권력의 정점

  ... 대통령을 뽑고 대통령은 법적 기준에 맞게 관료들을 임용하는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추인하며 공권력을 집행한다. 국가기구의 운영은 국민들의 감시와 평가, 견제가 가능하도록 점점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그런데 최순실게이트에서 드러났듯이 박근혜 정부는 투명성과 거리가 멀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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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10-26

  인권키워드

  정치, 대통령, 권리, 민주주의, 권력, 불평등, 노동자, 인권, 평등, 경제, 공권력, 재벌, 감시, 선거권, 체제, 헌법, 공공성, 국회, 기업, 노조, 복지, 비정규직, 성소수자, 세월호, 소외, 여성, 이념, 이주민, 장애, 직권남용, 참사, 참정권, 청소년, 최저임금, 파업권, 청와대, 외주화, 대선, 광장, 불법, 미국, 국가,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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