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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30호)

  성소수자의 권리를 이야기하자- "2008 성소수자 권리선언"

  [2008년 인권선언운동] 12월 2일 발표 예정

  ... 별 정체성을 숨기거나 부인하도록 억압이나 압력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또한 성소수자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6. 성소수자는 주거, 매체 등의 공공재에 동등하게 접근하고 생산·분배할 권리가 있다. 공공재의 생산과 분배·구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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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람 2008-11-26

  인권키워드

  권리, 성소수자, 차별, 인권, LGBT, 가족, 트랜스젠더, 세계인권선언, 교육, 노동, 레즈비언, 여성, 재판, 치료, 가족구성권, 국적, 노동권, 무지개, 불평등, 사생활, 성적지향, 수사기관, 언론, 의료서비스, 인종, 장애, 종교, 퀴어, 프라이버시, 건강, 평등, 질문, 활동가, 운동, 집, 생존, 주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위헌소원(2003헌바85,102)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엄중 규탄한다!

  ... 2,700여명으로 90%를 넘고 있다. 지금까지도 7조는 갖는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고, 수사기관은 여전히 자의적으로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또 헌재는 “평화시를 염두에 둔 형법의 내란, 외환죄 등은 고전적”이라며, “보안법의 독자적 존재의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형법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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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8-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헌법재판소, 국가안보, 국가, 헌법, 양심, 국회, 종전, 언론, 찬양, 무죄추정, 사법부, 수사기관, 정상회담, 존엄, 시대, 권리, 민주주의,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4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검찰 견제 역할 스스로 포기했다

  불공정 불기소처분 관련 진정 받지 않기로…법률적 사고가 인권위 망쳐

  ... 호는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그 진정을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 위원에 따르면, 이 조항은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만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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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6-04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인권, 구제절차, 헌법재판소, 법무부, 인권감수성,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수사기관, 재판, 피해자, 경찰, 광장, 이야기, 운동, 조직, 무시, 권력, 의존

• 자료실

  구금·보호시설 내 법령집 등 법률서적 비치와 도서관 설치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

  ... 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등 재판청구권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권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고발권 등을 보장받음. 미결수용자의 경우 구속적부심청구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보장받음. ○ 이러한 권리들이 제대로 보장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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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3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권리, 변호인, 국가, 재판,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헌법, 유치장, 변호, 차별, 경찰, 대법원, 사상, 평등, 제도, 공무원, 신문, 외국인보호시설, 장애, 기본권, 교정시설, 국경, 국적, 국회, 법무부, 보호시설, 부작위, 수사기관, 인권, 인종, 종교, 형벌,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단속,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보도자료] 김포「사랑의집」시설수용자 살해·성폭행사건 진상규명 대책위 결성 기자회견

  ... 임. 문제가 되기 전에 면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갔었지만 전혀 알지 못했음. 4월 20일 수사기관이 알려줘서 그때부터 동행하면서 알게 되었음. 그동안 소문도 전혀 없었음. 3) 사건 내용 관련 - 수급권자는 2명밖에 없었고, 그전에도 그 수준이었음. 수급권자다 하더라도 본인들 집에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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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30

  인권키워드

  시설, 병원, 진상규명, 마을, 언론, 사회복지시설, 할머니, 이야기, 집, 장애, 경찰, 인권, 부모, 피해, 공무원, 노숙인, 수급자, 수사기관, 여성, 재발방지, 참사, 할아버지, 피해자, 치료, 진상조사, 광화문, 유가족, 공공성, 동행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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