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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적녹보라, 우리 지금 만나 (248호)

  [적녹보라, 우리 지금 만나]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동 운동을 넘어서기 위한 고민들

  두 번째 이야기: 노동 운동의 속내 들여다보기

  ... 또한 현재 통계상으로 보면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으로의 전환이 83%에 육박했음에도 교섭권, 쟁의권, 재정 운영권 등은 여전히 기업 단위 조직에 있어서 기업별 조직체계가 지속된다는 것이다. 한편, 노동자계급의 정치 세력화가 부진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조합원들 스스로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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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지영 2011-04-25

  인권키워드

  운동, 노동, 노조, 비정규직, 이야기, 노동자, 한국, 정규직, 조직, 대기업, 민주노총, 정치, 노동조합, 기업, 임금, 파업, 회사, 경제, 세력화, 불법, IMF, 교육, 노조원, 뉴스, 대통령, 민영화, 성폭력, 지역, 투표, 노동3권, 영세사업장, 사회운동, 정당, 활동가, 청년, 에너지, 민주주의, 불안, 탄압, 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2)

  헌재의 호모포비아와 왜곡된 성폭력 관념

  ... 오적이고 비도덕적”이라는 도식을 제시하였으며, 이성 간의 성행위에 대해서는 단순히 ‘성적 교섭행위’라고 표현하면서 동성 간의 성행위는 굳이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행위’라고 하면서 “동성애는 비정상적”이라는 도식까지 명시하였다. 또한 “동성 간의 성적 행위와 이성 간의 성적 행위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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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차별, 군형법, 군대, 인권, 헌법, 기본권, 헌법재판소, 호모포비아, 국방부, 여성, 이야기, 성소수자, 활동가, 공동생활, 행진, 한국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1)

  위헌 의견마저 위헌적인 헌재의 차별

  ... 는 남성 성욕에 대한 왜곡된 관점을 지키는 것의 문제점은 차치하더라도, ‘이성 간의 성적 교섭행위’보다 ‘동성 간의 성적 교섭행위’가 빈번할 가능성이 차별적인 형사처벌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헌재의 이런 주장은 마치 어느 지역에서 절도범죄가 다른 지역보다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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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형사처벌, 군형법, 지역, 차별, 범죄, 기본권, 사생활, 헌법재판소, 군대, 휴가, 피해자, 이야기, 권리, 욕구, 가해자, 감시, 대법원, 성소수자, 인권, 징병제, 활동가, 운동, 헌법, 파병,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성명/논평

  <논평> 차별이 합헌이면 헌법 제11조가 위헌인가

  ... 점을 외면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차별적 인식이 동성 간의 성행위를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행위"라고 표현한 헌법재판소 자신의 것임을 실토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는 성폭력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를 들며 동성 간 성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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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1-04-0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차별, 헌법, 군형법, 군대, 성폭력, 인권, 한국, 범죄, 시대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4호)

  [이주의 인권수첩] 인권단체는 인권위의 요식행위에 들러리? (2011.3.23~3.29)

  ... 동결하기로. 노조는 최저임금법 위반인 호봉 재조정을 포함해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재교섭을 요구. 이에 회사는 같은 날 직장 폐쇄. 4일간의 대립 끝에 노조 측에서 파업 유보와 정상 출근을 제안(3. 28)했으나 사측은 노조원들에게 불법쟁의행위 철회 ‘확인서’를 요구해 다시 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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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3-30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최저임금, 인권위, 노조, 파업, 4대강, 비정규직, 학교, 무시, OECD,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인권, 학생, 한진중공업, 회사, 독립성, 민변,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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