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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한나라당 야간집회금지법 강행처리 규탄 기자회견6/24 오전10시 한나라당사

  ... 어, 오늘 열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야간에도 경찰의 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집회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한나라당과 경찰은 ‘허가’ 받으면 할 수 있던 것조차 바꿔서 특정 시간대엔 아예 집회를 절대적으로 못하도록 하는 기막힌 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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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6-24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국회, 집회, 헌법재판소, 민주당, 헌법, 촛불, 허가제, 불법, 재판, 야간집회,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를 통제하는 경찰 권한을 삭제하자

  '경찰, 집회 방해 배상하라'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 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번 법원의 판결이 언제나 동일할 거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자의적 경찰의 집회 금지, 신고한 집회도 예외 아니다 집회를 신고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곳은 경찰서이다. 집회 계획, 행진 계획, 필요한 물품, 질서 유지인을 기입한 집회신고서를 가지고 경찰서를 찾아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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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7-02-1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청와대, 행진, 금지통고, 세월호, 대한문, 집시법, 손해배상, 이야기, 국가, 물대포, 사상, 사전신고제, 상가, 성소수자, 언론, 이주민, 장애, 저항, 차벽, 참사, 촛불집회, 권리, 헌법, 무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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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사이트 국가보안법 검열 대응, 작은 것부터 저항합시다.

  인권사회단체들, 인터넷 사이트 국가보안법 7조 검열에 맞서 대응매뉴얼(http://nsl7www.jinbo.net) 개발, 배포

  ... 뉴얼(http://nsl7www.jinbo.net, 아래 대응매뉴얼)」을 개발하였습니다.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방통통신심의위원회는 국가보안법 7조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검열의 삼각동맹 속에서 이른바‘불법게시물’을 자의적으로 지정하고 삭제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대응매뉴얼에는 ‘불법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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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7-17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검열, 북한, 저항, 벌금, 개발, 검찰, 낙인, 심의, 재판, 사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 경찰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악 시도에 부쳐

  경찰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악 시도에 부쳐 12일 경찰청은 '공권력 확립 종합대책'을 발표해,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불응할 경우 벌금 등을 물리고 경찰의 총기 사용 요건을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불심검문까지 강제하고 불응할 경우 처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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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경찰, 기본권, 공권력, 남용, 인권, 경찰관, 생명, 안전, 영장, 인권교육, 시민사회, 질문, 벌금

• 인권하루소식 (1798호)

  인권가면 벗고 깡패정권 회귀

  경찰, 부평역 광장 '점령'·막무가내 폭행

  ... 무가내로 때리는 데 일반시민들은 얼마나 때리겠느냐?" 부평역 광장집회를 취재하고 돌아가다 경찰에 폭행을 당한 인천일보 기자의 말이다. 21일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규탄 결의대회가 열릴 예정이던 부평역 광장은 경찰에 '점령'됐다. 경찰은 집회예정 시간인 오후 2시 이후 젊은 사람, 노동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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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22

  인권키워드

  경찰, 광장, 민주노총, 노동자, 정리해고, 노동, 노조, 불법집회, 경찰폭력, 시대, 활동가, 점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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