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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69호)

  [훈창의 인권이야기] 인간의 권리보다 기업의 이익이 중요한 사회

  헌법재판소의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심판에 부쳐

  ... 있는 사회 201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을 보면서 헌법재판소를 못 믿게 된 건 사실이다. 군형법 42조 성소수자 처벌 합헌 결정뿐 아니라, 8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15조 8항에 대한 합헌 결정까지, 일련의 결정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헌법의 이름으로 공고히 해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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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1-10-04

  인권키워드

  권리, 회사, 헌법재판소, 기본권, 헌법, 기업, 이주민,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국가, 노동, 인권, 임금, 중소기업, 차별, 활동가, 보편성, 무시, 권력, 단속, 한국, 군형법, 성소수자, 양심, 세계인권선언, 평등, 경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24호)

  감시할 자유와 조작된 진리를 향한 익명의 헌신?

  [디카로 물구나무] 국정원 새 원훈의 진짜 뜻

  ... ·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각각의 직무범위에 ‘~등’을 넣어 사실상 이러한 제한을 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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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8-10-15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군형법, 사상, 수사기관, 영장, 사찰, 활동가, 권리, 불법, 의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8월호)

  ... 로 한다는 말에서 우선적으로라는 단어가 기업에 부담을 주니 빼자는 말을 하거나, 인권위가 군형법 92조를 폐지하라고 낸 권고가 문제니 다시 해야 한다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미흡한 NAP권고도 정부가 제대로 수용하지 않겠지만 권고안이 날로 뒤로 가서 걱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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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8-05

  인권키워드

  세월호, 사랑방, 참사, 교육, 유성기업, 권리, 더불어민주당, 노동자, 인권위, 기업, 인권, 이야기, 운동, 괴롭힘, 단어, 언론, 여성, 존엄, 진상규명, 광화문, NAP, 검찰, 광화문광장,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군형법, 노조, 농성, 단결권, 명예훼손, 사법부, 생명, 성폭력, 재난참사, 집회, 노동법, 반차별, 독립성, 피해자, 건강, 범죄, 경찰, 진실, 애도, 평등, 월담, 부당해고, 시민사회, 시대, 조직, 헌법, 권력,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56호)

  성소수자들과의 신나는 연대, 퀴어퍼레이드

  6월 2일 청계천 2가 한화빌딩 앞에서 벌어지는 문화 축제

  ... 이 다를 뿐인데도 성소수자들의 성정체성은 학교에선 벌점, 자퇴 권고, 퇴학으로, 군대에선 군형법 위반으로, 직장에선 해고로 이어진다. 동성애자인권연대 회원이기도 한 두 명의 청소년은 학교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와야 했고, 군대에 간 한 동성애자는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군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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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권 2007-05-30

  인권키워드

  에이즈, 퀴어퍼레이드, 경찰, 차별, 감염인, 인권, 학교, 군대, 저항, AIDS, HIV, 감염, 인종, 운동, 행진, 미국, 해방, LGBT, 감시, 국적, 군형법, 낙인, 노동권, 레즈비언, 성매매, 성별정정, 성소수자, 성전환자, 여성, 이주노동자, 자퇴, 전쟁, 질병, 청소년, 퀴어, 트렌스젠더, 해고, 트랜스젠더, 평등, 권리, 에너지, 벌점, 무시, 무기,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일반 (2911호)

  [연재]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 신체의 자유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③ 신체의 자유

  ...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을 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군형법 제47조에 대해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은 군의 특성상 그 내용을 일일이 법률로 정할 수 없어…군통수작용상 필요한 중요하고도 구체성 있는 특정한 사항에 관한 것을 의미한다"는 논리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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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1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학생, 학교, 기본권, 범죄, 가족, 무죄추정, 장애, 형벌, 활동가, 변호인, 장애인, 조직, 벌점, 국가, 고문, 공권력, 교원, 군형법, 영장, 자백, 질병, 차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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