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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30호)

"공안문제연구소 감정목록 비공개 정당하다"

서울행정법원, "3급비밀로 국가안보 위험"

법원이 공안문제연구소 감정목록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경찰청의 손을 들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또 재판과정에서 김대중 정권 출범 초기인 98년에 이미 경찰대 보안심사위원회가 감정목록의 외부 누설시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우려해 비밀로 지정한 사실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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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안보, 감시, 수사기관, 언론, 이념, 찬양, 정당, 기본권,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82호)

집회·표현의 자유 '결박'한 법원

수원지법, 이마트 노동자에 회사 비판발언 금지 명령

법원이 노조탄압에 나선 사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매장 인근에서의 유인물 배포와 구호 제창은 물론 인터넷 게재까지 금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3월 24일 수원지법 제30민사부(재판장 길기봉 판사)는 (주)신세계(대표이사 황정규)가 신세계 이마트 노동자 등 13명을 상대로 낸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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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탄압, 인권, 노동조합, 약자, 헌법, 국제, 한국, 가족, 노조, 명예훼손, 신문, 이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20호)

'고문' 너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공안기관, 검찰, 법원 '침묵의 카르텔'

... 과 판사의 판결문이 오자까지 똑같다"고 분개하며 "법정 기록마저 날조하고 그것을 근거로 대법원이 판결하는 나라가 있을 수 있냐"고 수 십년 전의 분노를 다시 토해냈다. 실제로 의문사위는 당시 검찰이 이들의 죄목인 '반국가 단체 결성'의 증거를 내놓지 못한 반면 재판부가 변호인이 신청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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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2-17

인권키워드
고문, 검찰, 간첩, 피해자, 불법, 피해, 대법원, 사법부, 재판, 진실, 이야기, 국가보안법, 변호인, 사형, 안기부, 영장, 허위자백, 안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84호)

법원에서 자행되는 '살인의 추억'

천주교인권위, 사형폐지입법 세미나

"참으로 맑은 눈을 보았습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평화로운 모습, 그의 맑은 눈은 그것을 말해주었습니다.…인간의 생명이 존귀하고 저마다 천부적인 생명을 지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젊은 사형수의 죽음을 통해 새삼 깨달았습니다" 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이영우 신부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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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28

인권키워드
형벌, 사형, 범죄, 미국, 국가, 국회, 생명, 권리, 약자, 제도, 감옥, 국제앰네스티, 생명권, 인권,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679호)

조작간첩 피해자들의 '절규'

대법원 재심 기각에 항의하는 1인시위 진행 중

... 한다고 하지만 실제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거리가 먼 얘기다" 아침 8시 30분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는 목발을 짚은 초로의 남자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간첩으로 조작되어 15년의 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후 10년 동안 재심을 통해 진실을 바로잡으려했던 신귀영 씨. 지난 6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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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10-21

인권키워드
대법원, 조작간첩, 간첩, 고문, 가족, 진실, 변호인, 재판, 국가보안법, 불법감금, 영장, 경찰, 시대, 심리, 권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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