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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4호)

피보안관찰자라는 ‘붉은 낙인’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4) 보안관찰법

... 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부과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은 일제의 ‘조선인사상범보호관찰령’ 에 뿌리를 둔 사회안전법이 1987년 폐지되면서 하위지침으로 대체 제정되었다. 보안관찰의 내용은 각종 신고, 지도, 조치의 준수이고 대상자 및 피처분자가 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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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2007-12-19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사상, 국가, 차별,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권력, 감시, 양심, 범죄, 경찰, 민주주의, 낙인, 신고의무, 장애, 차별금지법, 반차별, 보안관찰, 피해자, 운동, 집, 헌법, 안보, 한반도, 기본권, 피해, 미국, 감옥, 공권력, 국회, 단어, 대통령, 북한, 성적지향, 저항, 정치, 형벌, 경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36호)

[해설] 법무부 주도 사회보호법 폐지안은 사실상 '존치안'

현 수용자 집행 계속…치료감호 '부정기형'도 유지

... 9월 법사위에 회부된 사회보호법 폐지안도 부칙에 "이 법 시행 전에…보호감호처분을 받거나…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자중 그 집행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집행을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15일 법안소위에서는 법무부와 공안검사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이 관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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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22

인권키워드
법무부, 치료, 범죄, 석방, 국회, 보호감호제도, 수형자, 의료시설, 재판, 지역사회, 권리, 역사, 제도, 무기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11호)

가속도 붙은 '전자팔찌 구상'

한나라당, 토론회 통해 법안 초안 공개

... 은 5년으로 못박았다. ▲ 지난 4월 26일 한나라당이 공개한 전자발신기의 예 또 법안은 보호관찰관이 전자발신기가 발신하는 전자파 위치정보를 보존하도록 하고 보존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이어 △부착명령을 어겼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부착자가 전자발신기를 분리하거나 파괴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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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14

인권키워드
위치정보, 성폭력, 범죄, 제도, 국가, 기술, 가해자, 국회, 법무부, 재판, 피해자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763호)

이라크 파병에 맞선 '이등병', 다시 돌아오다

[인터뷰] 가석방 된 강철민 씨

... ▲ 가석방된 강철민 씨 - 석방된 소감은? = 기쁘다. 앞으로 3개월 동안은 정기적으로 보호관찰소에 신변상황을 보고해야 하지만 몸은 일단 자유롭다. 가석방에는 큰 기대를 걸지 않았는데 갑자기 결정됐다. 분위기에 잘 적응되지 않아 아직도 멍한 느낌이다.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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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05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농성, 미국, 전쟁, 양심, 운동, 역사, 심리, 국가, 감옥, 군대, 대통령, 병역거부, 석방, 재판,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성명/논평

<성명서>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 926년 치안유지법을 제정한 일제가 1933년 사법성 형사국장 통첩, 1936년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을 잇따라 내놓으며 사상전향제를 도입한 이래, 무려 70여 년 동안이나 사상과 양심을 옥죄어 온 반인권적 제도를 폐지한 것으로서 실로 그 의미가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이는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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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법무부, 사상, 제도, 국가보안법, 역사, 양심, 보안관찰법, 인권, 국가, 법, 감시, 정치,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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