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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89호)

노동조건 후퇴 압력 미 규탄

민주노총·국제연대행동네트워크

... 고 있다. 주한미상공회의소는 지난 18일 '98년 한미 무역투자이슈'라는 보고서를 통해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노동법 개정이 전면 철회되어야 하며, 노동조합을 설치할 경우 노조원 자격이 있는 직원들의 51%가 참가해야만 허가를 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또 "연월차 휴가 등 법적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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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3-25

인권키워드
퇴직금, 휴가, IMF, 노조원, 민주노총, 복수노조, 집회, 노동기본권, 노동법,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95호)

비정규직노동자 분노 폭발

민주노총 "전 조직 차원, 비정규 문제 돌파"

... 이 모였다. 이들은 △비정규직 생존권 보장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 △정규직과의 차별 철폐△복수노조 금지 조항 삭제 등을 요구했으며, 얼마 전 결정된 복수노조 유보와 간간이 들리는 근로기준법 개악 소식 때문인지 매우 격앙돼 있었다. "오늘 1천7백명의 대우자동차 직원이 잘렸는데 그게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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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2-1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교섭, 복수노조, 서울역, 정규직, 파업, 운동, 조직, 집회, 차별, 부당해고, 광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285호)

[벼리] 비정규 노동자와 복수노조 제도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제약하는 강제적 창구단일화제도

작년 7월부터 복수노조 시대가 시작되었다 새로운 법제도의 시행은 우리 헌법에 모든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에 모순되는 두 가지의 변화를 가져왔다. 일단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기업별 복수노조) 설립 제한이 없어지면서 단결권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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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산 2012-02-08

인권키워드
노조, 교섭, 탄압, 노동자, 단체교섭, 비정규직, 제도, 노동조합, 조직, 복수노조, 간접고용, 노동3권, 원청, 기업, 노동권, 노조법,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최저임금, 파견, 권리, 일자리, 근로기준법, 노동, 단결권, 대기업, 여성, 임금, 정규직, 파업, 하청, 학생, 노동법, 시대, 헌법, 노조탄압, 생존, 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사회권상황 보고서

... 기본권(제 8조) 제 1절. 공무원과 교직종사자의 노동3권 상황 제 2절.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 금지규정 존속 제 3절.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 금지 제 4절. 해고자 또는 실업자의 단결권 문제 제 5절.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한 형사탄압 제 6절. 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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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위원회 2001-05-11

인권키워드
아동, 한국, 노동권, 이주노동자, 장애인, 권리, 교육, 노동,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여성, 차별, 11조, 사회보험, IMF, 강제퇴거, 건강권, 공무원, 근로감독관, 난민,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세입자, 소외, 정치, 파업, 해고,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피해자, 건강,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무시, 빈곤, 피해, 주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19호)

홍익매점 노조필증정지 가처분 기각

... 홍익회본부가 지난 9일 울산지법에 "홍익매점노조는 철도노조 홍익회본부와 조직대상이 같은 복수노조에 해당하므로 울산 동구청장이 직권으로 설립 필증을 내준 것은 부당하다"며 낸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재판부가 20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홍익회본부 관계자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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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3-24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철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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