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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685호)

'김대통령 가면' 문제삼아 불법집회 규정

괘씸죄 적용 시위경력자 구속조치

집회 허가까지 받은 시위참석자들이 15일 현재 1백20명이 연행되어 강압수사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탑골공원 앞에서 열린 '통일인사 석방 및 공안탄압 규탄 수도권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김 대통령 얼굴의 가면을 들고 나오자, 경찰은 집회 신고서에 기재돼 있지 않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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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1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행진, 수도권, 대통령, 불법집회, 석방, 집시법, 평화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61호)

<논평> '민주화된 시대'의 '계엄' 대통령

... 것도 정부였으면서 말이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저항이 두려웠는지 이제는 집시법까지 개악해 불법집회 전력자의 집회는 물론 동일한 목적의 다른 집회도 금지시킨단다. 소음 기준을 정해 확성기를 쓸 수 없게 만들고 사복경찰이 집회장을 활보하는 어이없는 관행을 합법화시키겠단다. 그 동안 숱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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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2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정원, 집회, 불법, 집시법, 경찰, 감청, 군대, 노동자, 불법집회, 인권, 저항, 촛불, 테러방지법, 시대, 민주주의, 조직, 무시, 권력,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18호)

추락참사 1년, 추락하는 이동권

<현장그리기> 제10차 장애인 버스타기 운동

... 질문한 끝에, 그 중 한 명으로부터 "저들이 장례식 조화를 가지고 세종문화회관으로 가서 불법집회를 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결국 버스타기 행사 전, 장애인들이 못 타는 대중교통은 죽은 거나 다름없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 정류장 주위에 세워놓았던 '장례식 조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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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1-23

인권키워드
장애, 불법집회, 경찰, 공권력, 이동권, 장애인, 운동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고 하면서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집회를 할 것인지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불법집회로 규정된다. 그리 가까워 보이지 않는 노동권과 대표적인 자유권 중 하나인 집회시위의 권리를 권력이 해석하고 다루는 방식이 놀랍게도 비슷하다. 하늘에 높이 떠 있는 헌법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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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헌법, 범죄,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경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희망버스,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70호)

[기고] 홍콩 WTO 반대시위의 진실

... 께 WTO가 강요하는 신화에 저항하는 '다른 목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위는 홍콩정부에 불법집회 혐의로 기소된 14명 가운데 12명(한국인 11명, 일본인 1명)이 1월 5일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면서 'WTO에 반대하는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성명서의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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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아 2006-01-09

인권키워드
경찰, 한국, 집회, 권리, 불법집회, 저항, 투표, 언론, 이야기, 결사,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노동자, 생명, 석방, 여성, 평화집회, 진실, 체제, 시민사회, 정당, 약자, 집, 신자유주의, 불법, 미등록, 중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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