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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3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⑤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이적단체 구성가입, 이적표현물 반포 등: 정부보고서는 국보법 제7조는 사회주의사상이나 주체사상을 내심으로 가지거나 연구하고 이를 외부에 단순히 표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상 표현이 기본권에 내재된 본질적 한계를 일탈하여 폭력혁명을 선동하거나 자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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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사상, 권리, 조직, 공산주의, 기본권, 검찰, 남용, 대법원, 북한, 찬양, 헌법재판소, 사회주의,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호)

  일빛출판사 이성우 사장 연행

  3년전 발행한 책 문제삼아

  ... 에서 장안동 보안분실로 연행되었다. 보안분실 수사관들은 일빛 출판사가 3년 전에 발행한 ‘사회주의자 실천 12’ ‘노동자의 정치학’ 등이 이적표현물 이라며 사무실과 집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며 관련 서적과 컴퓨터 등을 압수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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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9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회주의, 집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51호)

  [인권문헌읽기] 노동 피착취 인민의 권리선언(1918)

  1918년에 제정된 ‘노동 피착취 인민의 권리선언’은 러시아혁명의 목적과 사회주의적 권리구상을 담고 있는 문서이다. 레닌이 기초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에 그대로 수록된다. 사회주의혁명의 영향으로 사회주의적 권리들이 인권에 침투되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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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4-25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국가, 노동, 사회주의, 계급, 노동권, 헌법, 러시아, 노동자, 정치, 자본주의, 평등, 경제, 권력, 민족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무오류의 체제’와 조각 맞추기

  김영남 씨 모자 상봉을 둘러싼 논란을 바라보며

  ... 인권문제를 제기하면 인권문제는 있지도 않으며 있을 수도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사회주의는 완벽하게 인권을 보장하는 체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납북자 문제에서도 그와 유사한 얘기를 할 수 있을 법하다. 즉 북한에게는 납북자 문제 역시 있지도 않으며 있을 수 없다고 말이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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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06-07-04

  인권키워드

  북한, 체제, 이념, 인권, 부모, 진실, 청소년, 사회주의, 가족, 자본주의, 제국주의, 강제노동, 나이, 부적응, 위안부, 자백, 전쟁, 정치, 존엄, 역사, 안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인권, 영화를 만나다 (2753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2월 반딧불, '절반의 진실, 강요된 용서'를 넘어

  반쪽짜리 법안으로 과거를 청산하겠다고?

  ... 실종, 3,197명의 정치적인 죽음, 고문 불구자 10만 명, 국외 추방자 100만 명, 사회주의 관계 서적은 물론, 네루다, 고리키, 카프카의 문학 작품들의 소각. 반테러리즘 법의 제정, 국가에 의한 노동조합의 통제. 박정희를 흠모했다던 칠레의 피노체트가 벌인 행각이다. 선거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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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5-02-18

  인권키워드

  재판, 고문, 진실, 사회주의, 역사, 선거, 국회, 대통령, 인권, 정치, 노동조합, 피해자, 체제, 학살,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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