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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호)

  일빛출판사 이성우 사장 연행

  3년전 발행한 책 문제삼아

  ... 에서 장안동 보안분실로 연행되었다. 보안분실 수사관들은 일빛 출판사가 3년 전에 발행한 ‘사회주의자 실천 12’ ‘노동자의 정치학’ 등이 이적표현물 이라며 사무실과 집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며 관련 서적과 컴퓨터 등을 압수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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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9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회주의, 집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무오류의 체제’와 조각 맞추기

  김영남 씨 모자 상봉을 둘러싼 논란을 바라보며

  ... 인권문제를 제기하면 인권문제는 있지도 않으며 있을 수도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사회주의는 완벽하게 인권을 보장하는 체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납북자 문제에서도 그와 유사한 얘기를 할 수 있을 법하다. 즉 북한에게는 납북자 문제 역시 있지도 않으며 있을 수 없다고 말이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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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06-07-04

  인권키워드

  북한, 체제, 이념, 인권, 부모, 진실, 청소년, 사회주의, 가족, 자본주의, 제국주의, 강제노동, 나이, 부적응, 위안부, 자백, 전쟁, 정치, 존엄, 역사, 안보,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99호)

  "사회주의도 정치적 소견"

  법원, 국보법 사건 무죄판결

  사회주의에 대한 선전도 정치적 소견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박국수)는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기소된 백성기(37) 씨 등 4명에 대해 19일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관련기사 본지 98년 1월 6일자>. 백 씨 등은 지난 9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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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4-21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역사, 국가, 이념

• 인권하루소식 (63호)

  혁사노 사건으로 또다시 9명 기소

  연행사실 숨긴 채 수사해와

  경찰청 보안국은 7일 '혁명적 국제사회주의 노동자 동맹'(혁사노)이라는 이적단체를 결성해 활동해온 혐의로 장운 씨(29세, 중앙위원장) 등 7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 공안2부에 송치,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초 "남한 통치기구를 파괴,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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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8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회주의, 권력, 검찰, 국가보안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사법적 실현방법은 다른 개별 사회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자본주의적 사회권과 사회주의적 사회권 한편 서 교수는 "사회권이 공동체가 급부를 담당하는 것이라고 하면 사회권을 보는 자본주의의 시각과 사회주의의 시각은 인식 자체가 다르다"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사적소유가 부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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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헌법, 사회권, 국가, 권리, 사회주의, 기본권, 교육, 경제, 운동,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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