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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58호)

'동성애' 청소년 유해매체 심의기준에서 삭제

... 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는 지난 2002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동성애' 조항이 "성적지향에 의한 인권침해"라는 진정을 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3월 인권침해라고 결정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명시한 것은 헌법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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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4-23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헌법, 성적지향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888호)

<인터뷰> 박철민 사무국장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

... ◎ 국가인권위가 동성애자 인권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 장애차별금지법령처럼 성적지향을 근거로 한 구체적인 차별금지 조항을 담은 법률이나 지침이 필요하다. 또 동성애자들이 안심하고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게 개인신상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꾸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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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2001-07-04

인권키워드
차별, 젠더, 여성, 법, 교육, 군대, 대법원, 성적지향, 인권위,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성명/논평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충남도 인권조례는 절대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

-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를 환영하며 -

...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에이즈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보수교계의 마녀사냥식 주장에 대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에서 예외가 될 수 없고, 지방정부 역시 성소수자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그동안 집권여당 내에서도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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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02-27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조례, 헌법, 성소수자, 차별, 민주주의,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에이즈, 지역, 지역주민, 학생인권조례, 평등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주민
인권오름 > 벼리 (153호)

[벼리2] 성소수자 혐오 반대운동을 반차별의 관점에서

좀 더 ‘섹시’하게 운동하자

... 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2007년 11월 참여정부 시절 차별금지법의 입법과정에서 성적지향 항목은 갑자기 사라졌다. 다행이라고 말하기엔 우스운 상황이지만, 17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은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당시 성적지향 항목이 삭제된 상황에서 보수 기독교계가 드러낸 동성애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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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2009-05-20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차별, 한국, 이야기, 설득, 운동,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성적지향, 질병, 차별금지법, 형벌, 호모포비아, 국회, 군형법, 단어, 사형, 인권, 지역, 반차별, 범죄, 질문, 권리, 제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성명/논평

<논평>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 나 정부의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책임면피용에 지나지 않는다. 1차 UPR 때 권고되었던 성적지향에 기반한 차별 조항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에 대해 정부는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지난 4년간 발의조차 하지 않았고 이번 2차 UPR에서도 동일한 권고를 받았다. 또한 한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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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외 43개 단체 2013-03-1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미국, 국회, 군형법, 병역거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검찰, 고문방지협약, 군대, 남용, 성적지향, 언론, 차별, 차별금지법, 형사처벌, 독립성, 경찰, 시민사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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