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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사랑방의 한달

1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12월호)

... 집회 신고는 예외 없이 금지통고 했습니다. 더불어 국회의사당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백남기-한상균법’은 국회를 비롯하여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소통을 거쳐 발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종로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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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6-12-05

인권키워드
집회, 청와대, 경찰, 대통령, 인권위, 유성기업, 물대포, 집시법, 차별, 사랑방, 행진, 인권, 민주노총, 성소수자, 광장, 금지통고, 노동자, 세월호, 여성, 재벌, 참사, 촛불, 촛불집회, 이야기, 헌법, 불법, 공권력, 국회, 노조, 부작위, 불평등, 생명, 옥외집회, 장애인, 재판, 차벽, 컨트롤타워, 경찰폭력, 시민사회, 광화문, 운동, 민주주의, 욕구, 불안, 권력, 진보넷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장애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38호)

"미대사관 옆 열린 시민공원 집회 금지는 위법"

... 정 국민행동은 6월 11일 열린 시민공원에서 'F-15K 강매 규탄 결의대회'라는 명칭의 옥외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서를 제출했다. 더불어 소파개정국민행동은 부근의 미 대사관, 일본대사관, 일본대사관 영사부로부터 각 1백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집회를 하겠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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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14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위법, 옥외집회, 지역, 금지장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벼리 (117호)

말도 못하는 세상이 돌아왔다 (1)

[벼리 1] 2008년 상반기 공안정국 분석과 인권운동의 과제

... 두어 손쉽게 집회를 ‘불법’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 여지를 폭넓게 가지고 있다. 신고제나 옥외집회의 금지 시간과 장소 등의 규정,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라는 포괄적 규정 등이 그것이다. 일몰 이후의 옥외집회는 신고 후 경찰로부터 승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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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8-08-20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기본권, 집시법, 경찰관, 권리, 공권력, 탄압, 헌법, 불법, 검찰, 촛불집회, 물대포, 옥외집회, 인권, 범죄, 민주주의, 역사, 강제진압, 고문, 공무원, 남용, 변호인, 영장,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질문, 활동가, 운동, 불안, 제도, 벌금, 행진, 신고제,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45호)

"대사관 1백미터 내 집회 전면 금지 위헌"

헌재, "예외적 허용 규정 둬야"…집시법 대폭 개정 필요

... 재판관)는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1호 중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판관 7: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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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0-3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행진, 헌법재판소, 11조, 국회, 민주노총, 옥외집회, 해고, 형사처벌, 금지장소, 경찰, 광화문,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583호)

외국대사관 집회봉쇄 수단 악용

삼성그룹, 건물 내 엘살바도르 대사관 유치

... 현행 집시법에 따르면 국내주재 외국 외교기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안되며(제11조), 이를 어길 경우 주최자, 질서유지인, 집회참가자 모두 처벌받게 된다. 결국 삼성그룹은 노동자들의 집회가 자주 열리는 건물에 대사관을 유치함으로써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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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회 2000-03-28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대기업, 옥외집회,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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