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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4호)

  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보법 위헌제청 신청

  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인 변정수 변호사가 또다시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지난 8 · 15 범민족대회와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희남 목사(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등의 변론을 맡고 있는 변정수 변호사는 21일 서울지방법원 형사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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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헌법재판소, 변론, 국가, 국보법, 양심, 인권,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4호)

  국제형사재판소 논쟁 치열

  로마회의, 오는 17일 협약안 채택

  상설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을 위한 외교회의가 세계 1백여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15일부터 이번달 17일까지 로마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ICC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다자간 협약의 초안을 검토,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현재 협약의 내용을 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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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0

  인권키워드

  범죄, 미국, 독립성, 안보, 평화, 학살, 국가, 한국, 국제앰네스티

• 인권하루소식 (1102호)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눈앞에

  반인도적 범죄 처벌·개인 제소 가능

  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와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주요과제 가운데 하나였던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마침내 창설을 눈앞에 두게 됐다.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준비위원회」 6차회의는 '전문'과 약 1백개조의 조문으로 구성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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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1

  인권키워드

  국가, 재판, 검찰, 범죄, 평화, 위안부

• 인권하루소식 (1089호)

  빈곤, 분배 등 사회권 강조

  유엔인권위, 국제사법재판소 설립 등 논의

  ... 서는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편, 17일 열린 회의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설립에 대한 논의가 주목을 끌었다. 이날 회의에서 힐데버그 존슨 노르웨이 장관은 "국제인권법에 대한 위반사례를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설립을 위해 지금이 적기"라고 밝혔으며, 킹켈 독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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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5

  인권키워드

  인권, 빈곤, 인종차별, 권리, 국가, 교육, 불평등, 사회권, 양심, 여성, 인신매매, 인권위, 민주주의, 미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023호)

  자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법 합헌결정> 초고 요약

  "자유민주적 질서유지·보장 위한 수단"

  ... 이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 조정의 거듭처벌금지의 원칙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견해이고, 이 법상의 보안관찰처분 역시 그 본질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 제12조제1항에 근거한 보안처분인 이상, 위 조항들이 형의 집행종료 후 별도로 이 법상의 보안관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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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헌법, 양심, 보안관찰법, 형벌, 국가, 거주이전, 사상, 재판, 권리,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생활, 신고의무, 이념,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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