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938호)

  『정보통신정책 자료집』

  ... 터넷 내용규제 정책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인터넷내용등급제’, ‘소리바다와 저작권’, ‘통신비밀보호법’ 등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현안마다 3～4개씩 논문․의견서가 묶여져 있어, 독자들이 쟁점을 이해하기 쉽게 했다. 흔히 정보통신정책에 대해 얘기할 때, ‘산업̶...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9-18

  인권키워드

  감시, 프라이버시, 검열, 노동, 통신비밀보호법, 민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51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잘 보면 보입니다~!"

  ... 00 - 2차 고발 : 2015.8.20(목) 11: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혐의 :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고발인 : 국민고발단 - 피고발인 : 원세훈 전 원장부터 현재 국정원장까지 국정원의 국민해킹 책임자 및 실행자 - "국민고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동수 2015-08-12

  인권키워드

  감시, 역사, 국가안보, 국정원,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 불법적인 기지국 수사 즉각 중단하라

  ... 지국 수사의 위법성이 일부 드러났다. 오늘 국회에서는 경찰의 기지국 수사가 정부의 <통신비밀보호법 업무처리지침>을 스스로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지침에서는 통화내역이나 위치정보와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성명 또는 전화번호 등이 명시된 경우로 명확히 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0-04-15

  인권키워드

  경찰, 위법, 통신비밀보호법,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수사기관, 영장, 위치정보

• 인권하루소식 (2443호)

  <요약>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서(2003.10.22)

  ... 해져 자의적인 법 집행의 우려가 더 커졌다. ▶ 자의적 적용 가능성이 있는 테러의 범주를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의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광범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 원안은 '국내에 있는' 외국인의 '출국조치'로 한정되어 있으나, 수정안은 '국외에 있는' 테러단...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10-29

  인권키워드

  기본권, 대통령, 테러방지법, 헌법, 제도, 국정원, 국회, 군대, 출입국,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99호)

  [인권위, 파장? 파장!] 디지털 감시시대, 국가인권기구가 가야할 길은?

  ... . 인권에 대한 철학이 부재한 인권위원들 결과만 놓고 보면 올해는 나쁘지 않았다. 연초에 통신비밀보호법을 강화하라는 권고가 있었고,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촉구하는 위원회 성명을 발표하고 주민번호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도 의결하였다. 하지만 그 모든 의사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장여경 2014-07-10

  인권키워드

  인권위, 감시, 정보인권, 개인정보, 인권, 운동, 국가, 제도, 권력, 국회,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독립성,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기업인권, 수사기관, 회사, 경찰, 세계인권선언, 시대, 헌법, 희망버스, CCTV, 가족, 빅브라더, 쌍용자동차, 위치정보, 재판, 저항, 통신수사, 헌법재판소, 공익소송, 피해자, 사회운동, 활동가, 탄압, 대출, 철도노조, 피해, 미국, 한국, 대한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페이지